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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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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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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사회보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개념
(1)정의
(2)목적
(3)범주
(4)종류

2. 장애인과 사회보장

3. 장애인 소득보장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보험
(2) 산재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수당(장애수당)
4)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
(1)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제도
(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제도
(3) 각종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간접적 소득보장시책)

4. 장애인 의료보장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2)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3)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4)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6)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5. 장애인 고용보장
1) 장애인고용시설 자금융자 지원
2) 고용장려금 지원
3) 장애인근로자 융자
(1) 자동차구입자금 지원
(2)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4)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⑴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
⑵ 영업장소 전대지원
6. 장애인재활서비스
1) 재활의 개념과 이론
2) 진단 및 평가
3) 의료재활
4) 교육재활
5) 사회재활
6) 직업재활
7) 심리재활

본문내용

1. 사회보장정책

1) 사회보장의 개념

① 인물에 의한 정의
비버리지 : 실업.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생계부양 책임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및 출산. 사망 결혼에 따른 특별한 지출에 대비한 소득보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마샬 : 질병. 실업 노령기에 있어서 소득보장을 위한 제 수당. 가족수당. 의료공급 등을 사회보장으로 보고 있다.
티트머스 : 노령, 과부, 질병, 장애, 실업, 아동부양 등으로 소득의 상실 또는 소득보호의 욕구가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개인의 화폐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정부의 조치로 보고 있다.
② 기본정의
사회보장이란 사람들의 생활상의 위험이나 곤경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회적 급부를 제공하는 사회제도 혹은 사회적 장치를 의미한다.
③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정의
사회보장에 대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목적
① 기본생활의 보장 :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초례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
② 소득의 재분배 :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으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라고 제시함으로써 사회보장의 1차적 목적이 국민들의 최저생활보장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③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감을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며. 역으로 불평등을 완화시키며. 사회적 연대감을 증대시킨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3)범주
① 사회보험 : 민영보험의 특성을 가지면서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산재보상보험제도를 시작으로 1976년 의료보험제도.
1988년 국민연금제도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4대보험제도를 갖추고 있다.
② 공공부조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③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 실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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