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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도시행정론] 통합 창원시의 발전방안과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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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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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행정론] 통합 창원시의 발전방안과 정책 제언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통합창원시의 도시적 특성
1. 창원시의 형성
2. 창원시의 유형과 특성

Ⅱ. 통합창원시 정부의 일반현황
1. 창원시의 통치구조
2. 리더십:시장을 중심으로
3. 시의회
4. 시민사회
5. 종합 및 시사점 : 주체들간의 영향관계

Ⅲ. 통합창원시 행정운영
1. 시정부 조직과 인력관리
2. 창원시 재정분석
3. 창원시의 행정서비스
4. 정부 간 관계 관리

Ⅳ. 통합창원시 당면과제 및 발전방안
1.창원시의 SWOT 분석
2.SWOT 분석을 바탕으로 한 창원시의 중장기 당면과제 및 현안 분석
3.창원시 성장 동력 분석 등을 통해 발전방안 제시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통합을 위한 시의 노력
2.기업에 대한 혜택과 환경적 규제의 강화
3.광역·자치도시로서의 발전

본문내용

Ⅰ. 창원시의 도시적 특성
1. 창원시의 형성

통합창원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이명박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정책은 230개로 이뤄진 현행 행정구역을 2014년까지 60~70개 수준으로 통합해 행정구역의 비효율성을 없앤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자율 통합하는 지자체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국고보조율이 10% 향상된다고 하였다. 통합 직전에 시·군·구별로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그 밖에도 학군 재조정을 통해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 고려대상에 포함한다는 등 갖가지 ‘파격 조건’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정책과 정책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하여 법상 허용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국회가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서 개별적인 입법을 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최종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의결함을 통해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게 되었다.

2. 창원시의 유형과 특성

통합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메가도시(mega city)를 구상하면서 출범하였다. 기존의 도시인 마산, 창원, 진해의 경우 그 동안 각기 다른 도시 기능을 해왔다. 마산의 경우 항만을 조성하여 해양도시로서의 지방 거점 도시 기능을 하였고, 창원은 대대적인 공업단지와 도시계획을 통해 공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굳혔다. 진해는 해군 항만을 비롯하여 해양의 지리적 특성이 강하였다. 이러한 세 도시를 통합한 것은 이전의 분절적인 도시유형에서 벗어나 각 도시들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도시행정론 #창원시 #발전방안 #정책 #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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