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평생교육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빛과 그림자에 대해 분석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평생교육의 제도화 과정
2. 평생교육이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빛과 그림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평생교육의 제도화 과정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제5공화국 헌법에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수용하고 이를 명문화함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정책의 기본이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1995년 5월 문민정부에서는 대령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과 평생학습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1982년 12월 31일 공포된 사회교육법 제1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을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는 사회교육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한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평생교육의 개념과 운용 규정의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평생교육법을 구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2000년 3월 13일에는 평생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되었고, 2000년 3월 31일에는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평생교육의 실천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틀이 정비되었다.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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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교육이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빛과 그림자
1) 빛
첫째,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설치가 가능해 졌다. 평생교육법 시행으로 인해 사내대학이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으로 법제화 되었다. 사내대학은 당해 기업체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고용주의 경비부담으로 운영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법상 사내대학은 별도 학교법인의 설립 없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로 설치되며, 그 설치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령을 준용하되, 사내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규대학보다 완화하였다. 사내대학제도의 도입으로 이제까지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온 전문대 또는 대학에 상응하는 자체교육과정이 인가절차
- 임선정,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본 교원현직연수의 실태와 개선방안”, 전주교육대, 2008
- 장병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운영체제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2010
- 김광성,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평생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대, 2005
- 류제경,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