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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료민영화의 문제점돠 대안제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384-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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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료민영화의 문제점돠 대안제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94/593384-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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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문제제기
Ⅱ 본론
1. 건강보험 전달체계 현황
2. 의료민영화의 출현
1) 민영화 의의
2) 민영화 흐름
3)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관련 쟁점
(1) 의료법 개정
(2) 한·미 FTA 협상
3. 전달체계로써 의료민영화
1) 의료민영화 추진 이유
2)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반박
(1)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리에 대한 반박
(2) 정책 틀 분석에 따른 반박
4. 외국의 건강보장제도
1) 사회보험·국민보건서비스·민간보험 비교
2) 미국과 한국의 비교
3) 외국사례들로부터 함의
Ⅲ 결론
1. 대안제시
2.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표 목 차
통합방식 건강보험으로의 이행과정 모형
지역별 의료기관 수(2009)·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의 주요 추진경과(참여정부)·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의 주요 추진경과(이명박 정부)
인구 10만명 당 사망원인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우리나라 빈곤율 추이(2인 이상 전가구 기준)
지역별 의료기관 병상수(2009)
주요국들의 건강보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주요 국가의 건강수준과 의료비 지출
주요 국가별 병원 형태
의료산업경쟁력 선진국과 한국 비교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목표
정책결정 과정의 변화 모습
그 림 목 차
국민건강보험 관리체계
국민건강보험관련당사자
국가 간 의료비용 비교
중산층 및 빈곤층 비중
소유형태별 국내병원 현황
OECD 각국의 소득분배 개선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국민, 사용자, 정부의 재정 분담: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율을 20%로 적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과 급여혜택
1. 문제제기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3대요소를 의·식·주라 하는데, 그 다음 제 4의 요소를 찾으라 하면 ‘의료·건강’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의료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 역시 80세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의 개입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 공적 의료보험의 결함(불충분한 급여, 낮은 서비스의 질, 재정적자)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공적 의료보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민영화를 통해 보험자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늘림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의료보험통합 및 외약분업의 실시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이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를 계획하였다. 의료보험 민영화의 목적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지는 것이 어렵고 또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현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적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 이명박 정부가 보건의료분야의 정책을 하나의 복지정책이 아닌 산업정책, 경제발전 정책의 하나로 생각하여 친시장적 세력이 행정부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의료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증진 보다는 시장과 영리를 지향하는 이윤 창출을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설계되고 있다(이원영,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