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 비교 고찰과 향후 사회복지 정책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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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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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한국,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 비교 고찰과 향후 사회복지 정책 방향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가치
1. 인간의 존중
2. 자유와 평등
3. 사회연대성

Ⅲ. 한국 사회복지의 흐름

Ⅳ. 민간 사회복지의 발전과 공공의 영향

Ⅴ. 미국와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
1.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식민지 시대와 남북전쟁 이전의 시기
2) 남북전쟁 및 그 이후 1860~1900
3) 진보주의 시대 1900~1928
4) 경제공황과 뉴딜정책
5) 신연방주의와 복지개혁
2.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제 2차 대전 이전 생활보장체계
2) 미군정기 사회복지사업의 형성기
3) 고도 경제 성장기의 사회복지
4) 80년대 이후의 복지개혁

Ⅵ.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1. 사회연대형 국민연금제도의 고수 및 확대
2. 통합 건강보험제도의 출범
3. 고용보험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확대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

Ⅶ.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의 국제비교

Ⅷ. 향후 사회복지 정책방향
1. 시설수용구호에서 재가복지사업으로
2. 치료적 복지정책에서 예방적 복지 정책으로
3. 국가주도에서 민간 참여로
4.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5. 차별 보호에서 보편적 공급체제로
6.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Ⅸ. 결론

본문내용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사회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민간으로의 복지전이로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민영화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 인하여 민영화의 과정 속에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복지혜택은 점차로 줄어들고 중산층에 대한 혜택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가 사회복지를 주도하고 민간은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민간에 대해 인센티브 구조를 개발하여 부족한 공공예산문제를 민간으로부터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 여부로 전국민에게 필요한 욕구는 정부가 담당하고, 그 이상의 욕구충족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한다. 둘째,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사회 구성원에게 위급한 효과를 미치는 것은 정부가 담당해야 하고, 개인적 기호와 관련된 것이면 민간이 담당한다. 셋째, 대응의 긴급성 여부로 보아 새로운 문제나 욕구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민간이 담당하고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민첩하지 못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에서 복지를 공급한다. 넷째, 서비스 조직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상이 전국적인 규모이고 항상 필요한 상설적 서비스이면 정부가 담당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는 민간조직이 담당한다. 다섯째, 기획성과 집행성을 고려하여 사회파급 효과가 크고 기획력과 강제적 집행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정부가 담당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쉽고 집행이 단순한 부문은 민간이 실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재원의 크기를 고려하여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정부가 담당하고 자발적 지원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재원에 동원할 수 있으면 민간이 담당하도록 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국가는 사회보험제도와 국민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초의료보장, 기초소득보장, 기초교육보장, 기초주거보장 등을 담당해야 하고, 민간은 정부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여 보완적인 복지기능을 담당하여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한국형 복지는 국가의 복지적 역할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종교단체, 기업 등 민간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회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와 경제․사회적 위기는 민간의 복지에의 활발한 참여를 요구한다. 영리기업이나 정부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비영리기관과 같은 매개조직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전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인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복지국가의 목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될 것이다.
비영리기관의 대표적인 기구 중의 하나인 종교기관도 국가가 신속하게 담당하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 및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복지활동을 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이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 종교기관 내에서 체계적인 사회복지활동 기반이 형성되어야 한다. 종교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배분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복지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 및 복지욕구 파악, 사회복지활동 상의 전문성 등이 요구된다. 즉,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전문성이 제고될 때 보다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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