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정의 및 특성
3. 현황 및 제약 요인
4. 활성화 필요성
5. 비전 목표 및 전략
6. 8대 산업별 활성화 방안
7. 기대효과
8. 토의과제 및 후속조치
* 별첨
□ 정부부처 사업지원 경과
○ ’02. 7월 국무총리실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의 종합계획에서 처음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이 정부 정책으로 검토되었음.
- 그 이전에는 각 부처가 개별․분산적인 정책(일부 장애인 보조용구, 실버타운 등)이 일부 시행되었음.
○ ’04. 1월 위원회(당시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제35회 국정과제보고를 통하여 처음 추진과제로 제안
-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의 종합적‧유기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고령친화산업관련 예산
○ 2005년 예산의 경우 산자부, 복지부 등 일부만 반영되어 있음.
※ 산업자원부 ｢산업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예산 10억원 등
□ 고령친화산업관련 사업 평가
○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명확한 정책목표가 설정되지 못했으며, 나아가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고령친화적’ 혹은 ‘고령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지 못했음.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국정과제 보고 추진
○ ’04.1.15 국정과제보고 내용에 따라 ’04.4월부터 민‧관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 대한노인회 등 정책수요자(13개)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4차의 부처협의를 거쳤음.
2. 정의 및 특성
□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대상
○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
- ‘고령친화’라 함은 실제로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도 편리하다는 취지 하에 노인의 선호(편리성과 안전성)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