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분석] `주 40시간 근무제와 복지확대`정책의 동아일보 사설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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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사설분석] `주 40시간 근무제와 복지확대`정책의 동아일보 사설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설의 주장과 근거
Ⅱ.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 점검
Ⅲ. 전제의 적절성 점검
Ⅳ. 비판적 대안 제시
[ 참고 문헌 ]
[ 참고 사이트 ]

본문내용
Ⅰ. 사설의 주장과 근거

• 이 글의 대주장은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고 복지를 늘리는 정치적 포퓰리즘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글에는 대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소주장들이 있다.

(가) 과잉 복지는 근로자들의 사회적 반발을 야기하고,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한다.

◦ 소주장 (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ⅰ) 마이클 센델은 그의 저서에서 “열심히 일하며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무위도식자(無爲徒食者)에게 무료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이 흘리는 땀에 대한 조롱으로 느껴진다” 고 지적했다.
ⅱ) 열심히 일해 소득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중시하는 공정성, 시민으로서 의무와 자격의 잣대 역할을 한다.
ⅲ) 세금 올려 펑펑 나눠주고, 국민이 과잉 복지에 기대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나)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소주장 (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ⅳ)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면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이 줄어들게 된다.
ⅴ) 임금 및 수출단가의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
ⅵ)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다) 일본과 같은 경제 불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거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

◦ 소주장 (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ⅶ) 일본은 과거 2000시간을 넘었던 연간 노동시간이 현재 1800시간까지 줄어들어 잃어버린 10년에 빠지게 되었다.

(라) 노동시간을 축소시키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 소주장 (라)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ⅷ) 근로시간은 줄어드는 반면 표를 의식한 여야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은 선거철이 가까울수록 기승을 부릴 것이다.
ⅸ)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 공약에 이어 무상의료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정책까지 공약으로 추가할 움직임이다.

Ⅱ.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 점검

• 논증구조상 각각의 근거들이 소주장 (가), (나), (다), (라)를 지지하고 이것들은 이 글의 대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먼저 소주장에 대한 전제와 결론 사이의 지지관계를 점검하기로 한다.

(가) [전제ⅰ] - 마이클 센델은 그의 저서에서 “열심히 일하며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무위도식자(無爲徒食者)에게 무료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이 흘리는 땀에 대한 조롱으로 느껴진다” 고 지적했다.
[전제ⅱ] - 열심히 일해 소득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중시하는 공정성, 시민으로서 의무와 자격의 잣대 역할을 한다.
[전제ⅲ] - 국민이 과잉복지에 기댈 경우 근로의욕이 떨어지게 된다.
[ 결론 ] - 과잉 복지는 근로자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

◦ (다)의 결론은 전제를 사례로 삼는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출했다. [전제ⅱ] 로부터는 ‘소득을 올리지 않는 시민은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진정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는 숨은 전제를 추론할 수 있다. [전제ⅱ]에서 도출된 숨은 전제와 [전제ⅰ]을 종합하게 되면, ’근로을 하지 않아 소득을 올리지 않는 시민은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기에, 이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자격 있는 시민의 분노를 야기한다‘ 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두 전제는 결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전제Ⅲ]은 결론 중 일부와 같은 진술로, 결론을 지지하게 된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 송하석, ‘리더를 위한 논리훈련’, 사피엔스 21


[ 참고 사이트 ]

◎ 인터넷 동아일보 사설면
http://news.donga.com/Column/Sasul/3/040109/20110110/33818185/1

◎ 인터넷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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