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한국행정 모형
2. 지방행정이란?
3. 지방행정 실시과정에서의 문제점
Ⅱ. 본론
-한국행정 상황
1. 행정이념 문제점
2. 행정부 우위현상 (중앙정부 의존현상)
- 실패사례
3. 새로운 거버넌스
성공사례(대전시 무지개 프로젝트)
4. 문제해결
Ⅲ. 결론
한국 행정의 문제점 및 한국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한국 행정모형
행정학에서 한 세기에 걸쳐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위치에 있던 관료적 패러다임은 7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민주적 제도들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보주의 시대에 도입되었던 관료적 패러다음은, 70년대 후반부터 대두하기 시작한 반정부, 반관료주의, 반조세로 특징 지워지는 신관리주의나 후기 관료적 패러다임 또는 기업가적 패러다임 등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영국을 중심으로한 신관리주의와 미국 중심의 기업가적 정부모형으로 대별되는 이 같은 흐름은, 경쟁적 시장 메카니즘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리고 대중주의적 접근방식을 통해서 효율성과 대응성이라는 행정의 근본적 가치를 달성하려고 하는데 특징이 있다. 우리의 경우 90년대 초부터 이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이 학계에서 강조되기 시작했고, 실무계에서는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부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김대중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행정의 주된 운영원리와 개혁의 준거모형으로 소위 국정관리(governance)적 측면에서 신공공관리 모형을 채택하겠다고 선포하였다.
김태룡,1999a:7-8
1980년대와 1990년 초에 걸쳐 `시장원리에 의한 통제`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네트워크` 와 `파트너쉽` 으로 대표되는 거버넌스에 의해 도전 받고 있다.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스리는 것 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governing을 더 이상 정부의 활동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거버넌스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 초반 행정학회차원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 하였고(이명석,200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연구가 진행되었다(이명석, 2002:2003).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은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역학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정부가 사회문제의 해결능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거버넌스 논의의 핵심인 것이다(이명석, 거버넌스 기각된 또하나의 대안 혹은 새로운 행정학 이론?).
2. 지방행정이란?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지방적 행정을 말한다. 지방행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뿐만 아니라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에 의한 지방적 행정까지 포괄된다.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넓은 의미],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좁은 의미]. 중앙행정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1)지방행정의 특성
지방행정의 특성(特性)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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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방행정은 한마디로 지역행정(regional administration)이라 말할 수 있다. 즉, 지방행정은 일정한 지역단위를 기초로 하여 그 지역 주민(住民)의 요청에 부응하는 사무처리를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둘째, 지방행정은 주민행정(residents' administration)이다. 지방행정은 그 지역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대화(對話)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시책(施策)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간다. 이러한 특성을 한편 지방행정의 일선행정성(一線行政性)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