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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ⅰ. 아동성폭력의 이해
1. 아동성폭력의 정의
2. 아동성폭력의 현황
3. 아동성폭력의 원인
4. 아동성폭력의 유형
5. 아동성폭력의 특성
6.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7. 아동성폭력의 문제점
8. 아동성폭력의 해결방안·
ⅱ. 과정기록
ⅲ. 사례관리
1. 인적사항
2. 주요문제
3. 개인 병력
4. 가족력
5. 이용자원
6. 강점과 약점
7. 개입목표 및 계획
8. 구체적 치료 계획
9. 종결
Ⅲ.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론
“아빠 내가 당한 일이 더 이상 내 친구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2008년 말 조두순에 의해 8살이었던 한 아이가 끔찍한 성폭력을 당하게 되었다. 그 한 아이의 부탁은 자신과 같은 친구들이 자신과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몇 년 사이 ‘나영이 사건’, ‘도가니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성폭력에 대해 집중하게 되었다. 이슈화되면서 아동성폭력에 대해 많은 해결방안을 내놓게 되었지만, 아동성폭력 문제는 그 문제 사실을 파악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예방하고 처벌하는 여러 방안들이 있지만, 해마다 아동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이 문제는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고와 해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최근에는 신고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낮은 실정이다. 또한, 이와 같은 아동 성범죄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 못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높다. 성폭력 범죄는 특정한 아동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한 확실한 예방책과 해결책이 있어야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개입과 치료가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Ⅱ. 본론
ⅰ. 아동성폭력의 이해
1. 아동성폭력의 정의
1) 개념
아동성폭력의 정의를 알아보기를 앞서 먼저 아동의 정의는 이러하다. 아동복지법 제 2조에 의하면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이라고 지침하고 있고 교육법에 의하면 18세 까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이므로 보호받고 교육받을 시기인 아동으로 보고 있다.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미숙한 상태이므로 보호를 받아야한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 의거해 아동법 제 29조를 보면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가 있는데 제29조에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첫 번째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두 번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세 번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네 번째,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다섯째,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여섯째,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흥행을 매개하는 행위. 일곱 번짼,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여덟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아홉 번짼,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열 번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열한 번째,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총 11가지의 금지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위반 시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해진다.
이렇게 이와 같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성폭력의 발생하는데 아동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18세미만의 아동, 소년과의 성적인 접촉,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아동성폭력으로 정의한다.
- 임광빈,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 2011.
- 이동임, 「성폭력범죄 처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 박사학위 논문, 2007
- 신기숙,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2010
- 손윤목, 「성폭력피해 아동의 법률적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호서대 석사학위 논문, 2010
- 정현옥,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 논문, 2008
* 학술
- 민영성, 「민간책임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폭력범죄예방」,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박행렬, 「범죄예방망(CPN)구축을통한아동성폭력예방대책」,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 허영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2008.
- 민영성, 「민간책임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폭력범죄예방」,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표창원,「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사 정책적 대안 모색」,『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