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II. 프랑스의 다양한 가족문화의 원인
III. 프랑스 가족 정책의 배경
IV. 프랑스 가족정책의 특성
V. 가정에 대한 가족정책
VI. 양육에 대한 가족정책 – 아동의 생애 주기에 따른 지원 정책
VII.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VIII. 결론 및 시사점
저출산과 고령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 둘 사이의 균형을 깨진다면 곧 심각한 사회문제로 돌아온다. 즉,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서로 맞물려 있어 경제, 산업,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문화 등 사회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 ‘1.22명’,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약 19년으로, 저출산 ∙ 고령화 추세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공적인 가정적책을 이끈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또한 현재 프랑스는 지속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로 지난 해 총 82만 8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사망자는 54만5000명으로 크게 줄면서 총인구 6502만 7000명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복지강국을 입증해 보였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어떠한 가족정책이 오늘날의 프랑스를 이끌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프랑스의 다양한 가족문화의 원인
프랑스 전통 가족제도가 변화한 요인으로 흔히 산업의 발달, 개인주의와 합리주의 사상의 파급을 꼽을 수 있겠으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68운동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권위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어 프랑스 문화 전반이 쇄신되었다. 특히 ‘금지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혁신적 구호 아래, 여성해방운동이 봇물처럼 터져 나와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기존의 결혼관을 일시에 바꾸어 놓았다. 68운동 이후 가톨릭교회의 영향력도 약화되고, 결혼과 성에 관한 법적 제도들이 완화되면서 결혼은 줄고 동거와 이혼이 크게 증가한다. 특히 1970년대 이후 프랑스의 가족구조의 대이변이라면 바로 동거커플의 증가이다. 70년대에 6커플 중 1커플이 혼전 동거를 했다면, 2005년 기준으로 오늘날에는 대략 10커플 중 9커플이 혼전 동거를 한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동거형태는 자유분방한 소수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이제는 모든 계층, 모든 연령층의 남녀 성인들 사이에 고루 퍼져있다. 게다가 프랑스 정부는 1999년 10월에 공포된 팍스(PACS)라고 불리는 ‘시민연대협약법(Pacte civil de solidarité)’을 공포함으로써, 동거커플들에게 혼인한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이를테면 세금문제와 상속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 한 해 태어나는 아이들 중의 48.3%(2005년 기준), 거의 절반이 이들 동거커플에게서 태어난다. 그런데 동거 커플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혼인커플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차별을 받지 않는다. 2004년부터 민법전에서 “혼인가정 자녀”와 “혼외가정 자녀”의 구분을 없앨 정도로, 프랑스에서는 동거 형태가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거율의 증가로 결혼율은 지속적으로 하락(1970년에 비해 2005년 기준으로 30% 하락)하고 있고, 반면 이혼율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1970년에는 100커플 중 12커플이 이혼을 한 것에 반해,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매년 12만 건의 이혼, 대략 100커플 중 42커플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이혼의 증가로 40년 전보다 편부모 가정과 재구성된 복합가정이 두 배로 늘어났는데, 오늘날 편부모 가정은 프랑스 전체 가정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아이들 5명 중 1명꼴이다. 뿐만 아니라, 독신자들도 크게 늘어나 ‘독신자 천국’으로 불리는 프랑스이다. 68운동 이후 반세기가 채 안 되는 기간에 프랑스는 가족구조의 대혁명을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습적 의미에서의 가족 내 결연은 분명 약화되었지만, 가족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혼인가정 뿐 아니라 동거가정, 편부모가정, 복합가정, 독신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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