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프랑스의 가족 정책과 프로그램
분야
hwp1) 소득지원정책
2) 노인부양 지원정책
3) 자녀양육 지원정책
2. 가족정책 담당 정부기구와 역할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수년전부터 가족이 책임의 몫을 잘 이행하도록 하는 가족지지정책보다는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경제적 위기와 복지지출의 부담 속에서 가족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가족정책 프로그램의 개발과 예산 지출 및 평가에 있어 지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1) 소득지원정책 - 가족수당, 가족소득보충급여, 주거수당, 이사보조금, 최저생계비
▲가족수당 -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제한 없이 자동지급(2자녀: 매달 108.86유로/3자녀이상 :139.47유로 추가)
▲가족소득 보충급여 -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모두 3세 이상인 경우(소득액이 기준치 초과하지 않을 경우 141.68유로)
▲주거수당 -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소득액, 가족상황, 주거형태와 지역, 자녀와 부양자수에 따라 결정
▲이사보조금 - 3자녀 이상가구의 이사비용보조(이사비용 전액보조, 3명이상 한도:820.49유로)
▲최저생계비 - 25세이상 무소득자나 극빈층 가구(최고수당액은 자녀수에 따라 차등)
2) 노인부양 지원정책 - 장기보호 및 환자를 돌보는 가정지원 정책
노인부양 지원정책으로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인의 자립성 상실문제에 대처하고, 세대간 연대의 증진 및 개별적 지원 기대를 충족시키며, 시설의 수용구조와 역량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2001년에 수립한 노인자립수당(APA)이 있다. 자립성을 상실한 60세 이상의 노인이 받을 수 있으며 비자립성의 정도는 국가의 평가척도 기준에 따라 6개 집단으로 나뉘고, GIR 1～4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노인자립수당 수혜대상에 속하며 나머지 GIR 5～6 집단은 은퇴제도와 지역사회부조를 통해 수당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별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은 각종 편의 서비스 및 제 3자 고용 부담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본인 부담액은 소득에 따라 0%에서 80%까지 다양하다.
2007. 성정현 외 3 공저. 가족복지론(양서원)
2007. 신윤정 가족수당 정책의 개관
2008. 마리 테레스 르타브리에 프랑스의 일-가족 양립 정책:원칙, 내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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