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발표주제 선정이유
Ⅱ. 청소년 범죄란?
1. 청소년 범죄의 개념
2. 청소년 범죄의 종류
3. 청소년 범죄의 분류별 현황
Ⅲ. 청소년 범죄의 원인
Ⅳ. 청소년 범죄의 해결책
1. 청소년 지도사로써의 역할
2. 범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Ⅴ. 참고문헌
Ⅱ.청소년 범죄란?
1. 청소년 범죄의 개념
청소년범죄는 엄밀히 말해 법률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 소년범죄이며,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소년범이라 칭한다.
소년범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만으로 14세가 되면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적어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편 형법상의 소년은 민법상의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보고 또한 선거법 등에서 성인으로 보는 기준 등과도 다르다.
그렇다면 청소년이란 그럼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만 14세부터 23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비행(非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청소년비행이라 함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청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다. 또한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격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소년범죄)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와 범죄(비행)를 말한다.
※ 연령에 따른 소년범의 분류
「소년법」상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나뉜다.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을 ‘범법소년’이라고 한다. 법원은 이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어떠한 법적 처분도 하지 않는다. 아직 그들의 죄에 대해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범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아직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형법」 제9조). 따라서 이들은 형벌 부과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형사 처분을 대신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소년법」에 규정하고 있다.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범죄소년’이라고 하며, 14세 이상부터는 형법에서 죄책을 묻는 형사책임능력자가 된다. 형법에 위반되는 죄를 저지른 범죄소년은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범죄소년 중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성인범과 유사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우범소년 -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여럿이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동을 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민수홍 .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 패널자료를 이용한 인과성 및 일반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13(6):24-27
2011. 청소년 백서. 여성가족부
김진태 . 2007. 청소년 범죄의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유강근 변호사의 법률 클리닉, 청소년범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blog.me/20154811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