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ⅰ. 주제와 주제선정 이유
ⅱ. 노무현 정부의 지역격차 완화 노력
Ⅱ. 본 론
ⅰ. 지역별 기술통계량 분석
ⅱ. .지역별 소득 평균 구간추정
ⅲ. 지역별 소득 차이에 따른 가설검정
Ⅲ. 결 론
Ⅰ-ⅰ. 주제와 주제선정 이유
대한민국을 이끌 11번째 대통령이 탄생할 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세계 수 위의 경제대국으로 꼽히며 급격한 성장을 이룬 한국이지만, 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한 몇몇 문제들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지역격차, 특히 수도권과 지역간의 소득격차 심화의 문제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의 슬로건이 IMF극복 및 경제 정상화였다면, 참여정부는 지역격차 완화 및 지방분권화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두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방 분권화를 통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소득격차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이에 7조는 참여정부 공약의 핵심이었던 지역 간 격차 완화가 참여정부의 주요 목표로 설정된 후, 이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는지를 알 기 위해 정권기간 중 발생한 지역 간 소득격차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즉, 주어진 klips자료의 조사년도는 2002년 ~ 2008년이므로 노무현정권 교체 직전인 2002년의 소득 데이터와 노무현 정권의 성과와 영향력이 가장 강력할 시기인 집권 4년차, 즉 2006년의 소득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역 간의 격차가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알아볼 것이다.
감소현상이 발생했다면, 이 사실을 정부의 성격과 관련짓기 위하여 이 당시 정권을 맡았던 故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격차 해소 정책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7조가 단기적으로 세운 추론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격차는 2002년 ~ 2006년 동안
지역격차 완화 정책들로 인해 감소하였을 것이다.’
Ⅰ-ⅱ. 노무현정부 지역격차 완화 노력
2003년 2월, 참여정부 인수위원회는 ‘집권 청사진’ 중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공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2.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
○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 5년 단위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전략산업, 지방대학·연구소, 기업지원기관을 네트워킹하는 산업집적 지도 작성
- 지역개발기구 설립해 지역사업 발굴,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촉진, 중앙예산 지원창구의 일원화 등 클러스터 형성의 핵심주체 역할 수행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 4개 지역 진흥사업(대구, 광주, 부산, 경남)은 04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9개 시도사업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지역특성별로 산업거점도시를 특화하고 낙후지역의 성장인프라 확대
- 낙후지역이전 기업 등에 국가균형발전보조금 차등 지급
○ 전략산업 중심으로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중소유통업의 발전지원
이상 노무현 정부의 지역격차 완화와 관련된 목표들을 살펴보았다. 이후 정부 말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살피고 참여정부 이전과 비교하여 격차의 폭이 감소하였다면 정부의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