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호주제란? 2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2
Ⅲ.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3
A.호주제 폐지 반대 측 주장 3
1. 사회적, 역사적 측면의 고찰 3
2. 법적 측면의 고찰 5
B.호주제 폐지 찬성 측 주장 6
1. 호주제와 관련된 가정적 문제 6
2. 법적근거로 본 문제 7
3. 국제 인권법에 근거한 문제 8
4. 호주제도 유지론에 대한 반박 8
5. 호주제도의 폐해 9
6. 외국에 적용되고 있는 호주제 10
7. 호주제 폐지 후 그 대안들 12
Ⅳ.결론 13
요즘 사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공부해보았다. 오랫동안 지켜왔던 제도를 순식간에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전통을 지킨다는 것 또는 폐지된 후의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그대로 존속시키기엔 호주제란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호주제란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어떠한 것들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호주제란?
민법상 家(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
민법상 호주제도는 크게 분류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 구성, 호주권, 호주승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우선 호주와 가족의 정의를 보면,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민법 제778조)이고,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제779조)이다. 우리 민법은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가(家)라는 법률상의 개념을 두고 있는바, 가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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