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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졸업][법여성학] 성매매방지를 위한 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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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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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에 관한 연구

성매매방지를 위한 외국의 대책과 문제의 해결방안

성매매 여성을 위한 교정복지

[여성복지] 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의 개념, 종류, 대상, 역사와 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나라별 비교를 통한 향후 발전 방향

[사회복지 여성학] 매매춘관련법 및 복지 프로그램 현황과 대책

[여성운동] 한국 여성단체의 한계와 대안

[여성복지]여성복지와 아내학대

[사회복지]여성복지의 문제점과해결방안

[산업복지론] 성매매의 실태와 대응방안

소개글

[졸업][법여성학] 성매매방지를 위한 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序論(문제제기)

Ⅱ. 성매매 용어의 정의와 이론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Ⅲ. 성산업에 형태에 입각한 성매매 유형

Ⅳ. 성매매 규모와 성매매 여성 실태
1. 성매매 규모
2. 업소형 성매매 여성 실태
3. 외국인 성매매 여성 실태

Ⅴ. 성매매방지를 위한 해외 법의 사례
1. 성매매를 보는 시각에 따른 정책
2. 성매매에 대한 각국 입법례와 정책

Ⅵ.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행 법과 판례
1. 윤락행위방지법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성매매 관련 법의 일반적인 검토
4. 성매매 관련 판례

Ⅶ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사례 :서울시 다시 함께 프로젝트 중심으로
1 ‘다시 함께’ 프로젝트의 정책 목표와 의의
2 추진방향
3 추진사업
4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방향

Ⅷ. 현행 정책과 법의 문제점
1 법적인 측면
2 정책적인 면
3 수사와 재판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Ⅸ. 성매매 관련법과 정책에서 나타나는 쟁점

1. 피해자는 누구인가? 혹은 누가 이익을 얻는가?
(1)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되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하는 입장
(2) 단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입장

2 단순성매매는 처벌의 대상인가?
(1)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되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하는 입장
(2) 단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입장

3. 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1)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되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하는 입장
(2) 단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입장

Ⅸ. 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칠 전 집창촌(사창가) 등에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매매 여성들이 국가와 윤락업주를 상대로 거액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매매 여성들이 직접 나서 성매매 단속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사회적으로 화제 거리가 되었다. 또한 얼마 전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에서 강제 감금되어있던 성매매 여성이 사망한 사건으로 우리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와 그들에 대한 보호의 문제 역시 생각해야할 문제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유교 문화의 바탕 위에 뿌리를 두었으나,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이중적 성문화가 만연되었다. 여성에겐 엄격한 반면 남성에게 관대한 성 풍조와 함께 왜곡된 성문화가 사회 깊숙이 뿌리박고 있고 또한 최근에 퇴폐․ 향락산업이 번창하면서 부녀자들의 향락산업으로의 유입은 인신 자체를 매매의 대상 곧 상품으로 간주하는 풍조를 몰고 왔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인신매매”라는 반사회적․반인륜적 사건들마저 초래하는 데 이르렀다. 이렇게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잣대로 인해 이를 외면하고 수수방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일어난 군산 대명동 화재 사건 등은 우리 사회에서도 더 이상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방치해야만 할 수는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웠고 여러 여성단체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고 결국 2004년에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처음 성매매를 규정한 법은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었으나, 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매매 행위를 윤락행위로 규정함으로서 이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기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성매매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금지주의를 채택함으로서 오히려 성매매를 강요받았던 피해여성들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형태로 법이 집행되었을 뿐 아니라 성매매 관련자에 대하여서도 그 범죄유형과 처벌규정이 너무나 단순해서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자들들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률이라는 등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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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외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2002 여성부 연구보고 2002-28

김은경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 형사정책 제14권 2호

이호중,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2002 제14권 2호

한국여성개발원,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1998

조국,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성매매방지기획단, 성매매방지종합대책 2004

천진호, 성착취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002 제 13권 제4호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특별위원회, 성매매 방지법 쟁점 해소를 위한 간담회 2003

조배숙 외 85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2002 의안 1730

박숙자(여성위원회전문위원), 2002,10.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인천 여성의 전화 1995,10,21, 매매춘 토론회 (참여자 :여성의 자리 - 변리나

한국의 정치권력과 매매춘시장 - 박종성(서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성학의 관점에서 본 매매춘 문제 -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회장)
논평 - 차옥덕(시립대학교 여성학강사)

한국매매춘의 합법화논의에 관한 소고 - 원미혜(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대학원생))

설동훈 외,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부, 2003

장미진 외, 외국연예인 국내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김현선,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변화순 외,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성부, 2002.

여성부, 선도보호시설백서, 2002.

#매매춘 여성학 여성문제 여성복지 사회복지 여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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