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영유아보육법의 정의와 목적
2. 영유아보육법의 기본개념
Ⅱ. 영유아 보육사업의 역사
1. 보육사업(보육서비스)의 시초
2. 한국 보육사업
3. 보육사업의 배경
4. 보육제도 연혁
5.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
6.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
Ⅲ.영유아보육정책
1. 보육정책
2. 향후추진방향
3. 2004년 주요사업 개요
4. 2005년 영유아 보육예산
Ⅳ.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영유아보육법의 정의와 목적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1991. 1. 14, 법률 4328호)을 말한다. 이 법률은 보호자가 근로&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인 영&유아가 건전하게 육성되어야만 국가의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총칙,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시설의 운영, 비용, 보칙, 벌칙의 6장으로 나뉜 전문 3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위법령에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2. 영유아보육법의 기본개념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
ᄋ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도모
ᄋ 보호 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내용 내실화
ᄋ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증설
ᄋ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ᄋ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보육 수요의 급증
ᄋ 여성의 사 회참여 증가
ᄋ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Ⅱ. 영유아 보육사업의 역사
1. 보육사업(보육서비스)의 시초
보육서비스가 어디에서 처음 시작 되었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서구제국에서 시작된 초기 보육내용은 ‘근로여성의 자녀를 보호’하는 일에 국한되었다. 1767년 스위스 의원이었던 Jean Frederick Oberlin이 일하는 어머니들의 아동을 위한 탁아소를 열었고, 영국의 Robert Owen은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하여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816년 자신이 경영하는 방직공장에 보육소를 설립하였다. 미국의 최초의 보육센터는 1854년 뉴욕의 보육 및 아동병원의 부설로 설립되었으며, 그 병원의 환자인 취업모는 그들의 아동을 간호사의 보호에 맡겼다. 미국의 최초의 상설 탁아소는 1836년 설립되었는데, 이것은 군복을 만들고 병원청소를 맡은 부인들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2. 한국 보육사업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일부기관에서 탁아소를 설치․운영하고 복지관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시하는 등 극히 일부에서 탁아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극빈자녀에 대한 임시 구호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었다.
서울특별시부육정보센터(children.seoul.go.kr), 네이버 백과사전
2. 2005년도 보육예산안 설명 자료
3.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수정통과안 및 원안 국회자료
4.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2004.04.11.수. 오후2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