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배경
Ⅲ.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 성격
Ⅳ.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 연혁
1. 2002.11
2. 2003.5
3. 2003.7
4. 2003.10
5. 2004.4~6
6. 2004.12
Ⅴ.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 전담기구
Ⅵ.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우리는 개인정보를 소유하는 자와 타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자간에 인식의 차이를 전제하여 당해 개인정보 소유자와 개인정보 취급자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정보 소유자의 경우 다시 개인단위 또는 조직단위로 나눠볼 수 있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경우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취급자로 크게 대별 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정보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를 재산적 가치로 인식하기보다는 인격적 정보로 본다. 이에 반해 개인정보 취급자는 인격적 성격과 재산적 성격을 아울러 크게 고려한다. 특히 민간부분의 경우 후자를 더욱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보 소유자와 취급자간의 관계는 서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경향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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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배경
전자정부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이며 정보주체의 통제권은 어느 수준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충돌에서 보듯이 이미 구체적으로 전자정부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 수많은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사생활의 침해이다. 오늘날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전산망의 확장으로 정부와 각종 사회 조직의 정보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엄청나게 증대되었다.
․ 노회찬(2005),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대한민국국회
․ 심차섭(1995),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2005),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공청회, 대한민국국회
․ 오병일(2004),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재건(2007),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고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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