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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국가기간산업
1. 발전 매각, 배전 분할의 중지
2. 기만적 상업 철도공사안 중지, 철도의 공공성 강화
3. 가스 도입․도매부문의 분할 반대, 가스 사유화 중단
Ⅲ.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재벌개혁
Ⅳ.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사회양극화
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자본자유화
Ⅵ.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Ⅶ.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과정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작업장 변화
2.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
Ⅷ.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Ⅸ. 결론
참고문헌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첫째로 공공부문의 축소와 사적 경제로의 전환, 둘째로 공공부문에의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으로 특징지어진다. 한국에서 공기업의 구조조정도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되었는데,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종속적 성격으로 인해 공기업의 해외매각이라는 특징이 중첩되었다. 기획예산위의 민영화와 경영혁신계획에는 이러한 성격의 구조조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즉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① 공기업의 주인의식 결여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 ② 핵심부문 이외에 무분별한 사업확대, ③ 자율․책임 경영체제 구축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 ①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하여 주인 있는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② 조기민영화가 곤란한 경우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것 등을 민영화의 추진원칙으로서 설정하였다.
≪ … 중 략 … ≫
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국가기간산업
1. 발전 매각, 배전 분할의 중지
발전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발전소 매각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남동발전소를 매각대상으로 선정하고 매각준비과정을 밟고 있다. 정부는 네트워크산업의 사유화정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고 선거 공약에 밝혔음에도 이제 와서 발전사유화 정책은 이미 진행된 것이어서 되돌이킬 수 없다며 벌써부터 공약을 뒤집고 발전소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
ⅱ. 김성구(2000),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제2의 경제위기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ⅲ. 강성윤(200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예견된 실패 : 공황 후 3년, 한국 경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ⅳ. 강수택(200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자 사회의식의 변화, 한국산업사회학회
ⅴ. 박하순(2005),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ⅵ. 조돈문(2008),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비판사회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