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성격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의의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등장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목표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원리
1. 원칙과 신뢰
2. 공정과 투명
3. 대화와 타협
4. 분권과 자율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관리
1.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
1) 문제제기
2) 평가와 과제
2. 인사개혁분야의 평가
1) 참여정부 인사개혁 비전과 원칙 마련 : 인사시스템 Roadmap 마련
2) 국정토론회 개최
3) 정부산하단체의 인사시스템 개선
4) 공직사회에서의 다면평가 활성화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운영
1. 새로운 21세기형 리더십의 구현
2. 통합과 개혁의 균형 필요
3. 야당과의 대화와 협조를 통한 상생의 정치
Ⅸ. 결론
참고문헌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위기 돌파의 계획을 무엇으로 제출하고 있는가?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기조를 승계했으나 그 대응의 방향은 김대중 정권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방향은 주로 한국경제 내부에서 자본의 합리화와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조응한 금융시스템의 개혁,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립에 있었다. 또한, 이러한 방향 아래에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확산 등 노동의 유연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한국경제는 자본의 세계적 운동과정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즉,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이 제 1국면이라면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제 2국면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노무현 정권이 표방하는 계획에 따르면 각 국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WTO 협상에 따라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포함한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7월 시행예정인 경제자유구역법의 전국적 확대 등 한국경제 내부의 자본합리화를 넘어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 축을 형성해 가는 개방과 제도개편이 조만간 완성될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초국적 자본에게 제한 없이 확대된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는 물론 조달청 등 국가부문에까지 그 문호를 개방해 나갈 것이 예상된다. 그 결과 노무현 정권의 등장은 이제까지 한국사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수준의 구조조정전략과 새로운 형태의 노동유연화가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형성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엄밀한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노동권과 민중 생존권의 말살로 인해 나타나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무마해내기 위한 계획도 동시에 요구된다 할 것이다. 지배세력 내부에서도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지배세력에게는 세계화 국면 하에서도 새로운 사회적 통합력을 형성하고 경제성장의 전망과 동력을 획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바로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구상'이 그 결절점에 자리잡고 있다. 동시에 동북아 구상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계획으로까지 구체화되면서 노무현 정권의 한반도 정책기조와 연관되어 제시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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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욱, 참여정부의 국정방향 소개, 서경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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