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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개입과 정치개입
Ⅲ. 개입과 정부개입
Ⅳ. 개입과 UN개입
Ⅴ. 개입과 미국개입
1. 유럽의 사례
2. 유럽경험의 아시아에의 적용
3. 위험스런 대안적 미래
Ⅵ. 개입과 형법적 개입
Ⅶ. 개입과 인도적 개입
1. 기준은 개입 대상 국가의 주권이다
2. 기준은 국가이익이다
3. 기준은 인권이다
4. 기준은 인간의 조건에 대한 기대하는 순익효과(Expected net effect)이다
Ⅷ. 개입과 사회복지적 개입
Ⅸ. 개입과 예방적 개입
1.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2. 인터넷 중독 재활프로그램(넷푸리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목적
2) 프로그램의 목표
3) 인터넷 중독의 재활프로그램 전략
4)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실제
Ⅹ. 개입과 위기개입
1. 신고접수
2. 초기상담
3. 초기상담에서의 기초조사
1) 경찰의 증거수집활동
2) 피해자와 가해혐의자에 대한 신체검사
4. 상담의 진행
1) 피해자 신체 상해 점검과 의료조치
2) 피해자의 손상부분에 대한 치료
5. 상담의 마무리
참고문헌
개입주의 정책은 강제의 정도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조셉 나이(Joseph Nye)는 강제의 정도를 연설, 방송, 경제적 원조 등 낮은 강제에서부터 군사자문, 봉쇄, 제한된 군사행동, 군사침공 등 높은 단계의 강제에 이르기까지 여덟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의 개입주의 정책수단은 크게 비군사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조셉 나이가 제시한 여덟 가지 정책수단을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봉쇄조치’와 ‘반대단체의 조직․지원’의 경우는 사안별로 성격이 나뉜다. 봉쇄조치는 외교․경제관계의 단절과 같은 소극적인 형태인지 군사적 봉쇄와 같은 적극적 형태인지에 따라 비군사적, 군사적 성격 여부가 판명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단체의 조직과 지원은 초기에는 인권단체에 대한 보호이나 반정부 민주단체의 지원과 같은 비군사적 조치도 있으나, 반체제단체의 육성이나 군사훈련과 같은 군사적 조치로 발전할 수도 있다.
≪ … 중 략 … ≫
Ⅱ. 개입과 정치개입
민간정부의 정당성이 약하거나 평화스러운 발전과정을 관리할 능력이 취약할수록 신직업주의(New Professionalism)적 태도를 갖는 군인들은 국가발전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관철하기 위하여 정부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군부의 신직업주의적 태도는 군부의 역할증대와 정치화를 자연스럽게 유발시켰다(Stepan 1973, 51). 스테판은 헌팅턴의 구 직업주의와 개발도상국 및 구미 각 국에서 대두된 신직업주의를 구분하고 페루와 브라질의 예를 들어 신직업주의의 성장이 군부의 역할증대와 정치화에 기여해 왔다고 주장했다(Stepan 1973, 47-68).
- 이언 해킹 저, 이상원 역(2005), 표상하기와 개입하기, 한울아카데미
- 임웅(2002), 형법총론, 상조사
- 여정동(1999), 세계질서의 변화와 미국의 대유엔 정책, 외교
- 장성호(2000), 한국군부의 정치개입과 권력획득에 관한 비교 연구 :구군부와 신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 법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