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국정지표
Ⅲ.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경제개혁
Ⅳ.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정치개혁
Ⅴ.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신노사관계
Ⅵ.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국토이용제도
1. 개편안의 주요 내용
2. 문제점
3. 바람직한 개편 방향
Ⅶ.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1. 3단계 통일론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Ⅷ.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10 18마산민주화운동(10 18마산민주항쟁)
Ⅸ. 결론
참고문헌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정과제가 달라지고 정치체제의 환경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권담당자의 의식이나 통치이념 등도 과거와는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모순.갈등관계에 있는 통치이념들의 대립속에서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얻어 이를 집행하며, 어려워지고 있는 국제환경속에서 국민들의 힘을 결집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의 단일한 통치이념으로는 이러한 모순.갈등관계에 있는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 즉, 과거 권위주의 통치체제하에서는 대통령의 단일한 통치이념이 사회의 다른 모든 가치를 억압하면서 그 자체로서 갈등.대립하는 정책들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민주화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에는 그러한 단일의 통치이념으로써는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대립되는 통치이념으로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가는 것도 또한 곤란하다. 이러한 딜레마(dilemma)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액면 그대로 통치체제(governing system)로 침투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이들 다양한 요구를 흡수하고 이들간의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장치 중의 하나가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라고 생각된다.
정책공동체는 분야별 정책에 관심을 지닌 사람들로서 이루어진 추상적인 집합체로서, 예를 들면 교통, 주택, 교육, 보건, 재정, 산업정책 등의 분야에서 그 분야에 관심을 지닌 학자, 연구원, 관료, 정치인, 언론인, 일반시민,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분야별 정책공동체는 그 분야의 여러 가지 정책문제에 대하여 연구.토론.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각각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들을 정책으로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송인섭(1998), 문민정부의 입법활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동주(2006), 국토이용제도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행정조직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충식(2011), 문민정부 이후의 대북·통일정책 비교 연구 : 정책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조정규(2004), 발전국가적 성격의 지양 : 문민정부의 정치·행정개혁정책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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