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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한국 역대 정권의 외교정책과 그에 미친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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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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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이론과 한국의 외교정책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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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교정책] 한국 역대 정권의 외교정책과 그에 미친 요인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이승만 정권의 외교정책- 심상목
1. 이승만정권 당시의 시대적배경
2. 이승만정권 외교정책의 성격
1) 이승만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2) 친미적 외교정책
3) 반일적 외교정책
3. 소결론
III. 박정희정권의 외교정책 - 이종현
1.문제제기
2. 박정희 시대 한국의 안보환경
1)1960년대의 안보환경
2)1970년대 한국의 안보환경
3.박정희 정권의 국가 목표: 국가전략과 외교군사전략의 성격
1)박정희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2)박정희 정권 외교안보정책의 특징: 경제우선주의
4. 소결론
Ⅳ. 김영삼정권의 외교정책 - 이영훈
1. 서론
2. 본론
1)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성격
2) 김영삼 정부의 외교정책
3) 김영삼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요인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갈등)
4) 소결론
V. 김대중정권의 외교정책 - 장나래
1. 서론
2. 본론
1) 대북관계
2)대미관계
3. 소결론
VI. 노무현정권의 외교정책 - 박주연
1. 서론
2. 본론
1) 평화 정책
2) 자주 국방체제
3. 소결론
V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쌓여 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한국에 있어서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의 한국의 정권은 어떠한 외교정책을 펼쳤을까? 또한 어떠한 이유와 환경에서 그러한 외교정책을 펼치게 되었을까? 이 논문의 시작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위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역대 정권들의 외교정책들을 보면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역대 정권들의 평가보다는 어떠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한 외교정책이 나왔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해 보기로 할 것이다.
어떠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결정자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외교정책의 최종적 결정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통령 또한 인간이다. 인간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어떠한 일을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통령들은 어떠한 심리적 영향에 의해서 외교정책을 결정하게 되었을까?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환경적 인 요인과 함께 과연 대통령의 어떠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외교정책이 결정대기 되었는지를 동시에 연구해 보면서 역대 한국 정권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한국의 각 정권의 대통령 외교정책을 연구해 봄으로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과, 당시의 국내적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떠한 외교정책들이 결정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승만 정권의 외교정책
1. 이승만정권 당시의 시대적배경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의 국내외적 상황은 신생독립국인 한국의 외교가 정상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어려웠던 시기였다. 이승만 정권의 가장 큰 과제는 외교뿐만 아닌 전반적인 부분에서 국가다운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것 이였다. 외교의 국제적 상황으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국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갈등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동서간 적대적인 구조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그 당시 모든 국가로 하여금 미국이나 소련 어느 한 편에 가담케 하였다. 그러므로 각 국가의 외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편향적인 외교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동서냉전은 한반도를 분단시켰고, 급기야 한반도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연출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갖고 미국의 공산국가에 대한 봉쇄정책에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대외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미국과 동일 보조를 취하게 되어 자연히 한국 외교는 국제적 상황 측면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외정책이나 전략에 따라 행동하고 정책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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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훈,「한국 외교 어제와 오늘」, 다락원, 2002.
조동준,「외교정책결정자 심리분석의 유용성 검토」(1990년대 북 핵 위기를 둘러싼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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