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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부안의 생태계
1. 본댐-뱀사골
2. 서운-사자동
3. 사자동-마상치
4. 마상치-석문동
5.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귀화식물
1)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2) 귀화식물
Ⅲ. 부안의 해넘이축제
Ⅳ.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위험성
Ⅴ.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시위
Ⅵ.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신문보도
1. 방폐장 관련 보도
2. 위도 방폐장 관련기사
Ⅶ.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뉴스보도
Ⅷ. 부안 핵폐기장 건설의 현금보상
참고문헌
한 때 대만의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돈을 주고 수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비판과 격렬한 투쟁에 직면한 적이 있다. 우리 역시 가난한 나라로 수출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옳지 못한 방식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 인구가 적은 지역의 주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다음의 선거에서 정권에 반대하여 표를 던지지 않더라도 권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만 하더라도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하천이나 강의 하류가 아니라 인구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류지역이나 청청지역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그러나 핵폐기장 처리와 관련한 과정을 보면 평소에 온순하고 정부의 시책을 대체로 잘 따르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파업이나 투쟁에 대해 정부나 언론의 주장대로 대체로 비판적이었던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훨씬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소외감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수이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일부 저항이 있더라도 돈으로 매수하거나 공권력을 동원하여 잠재울 수 있다는 권력의 폭력적 권위에 기초하고 있는 바다.
그러면 어디가 가장 적당한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이고 그것의 절반을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얻는다면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도시지역에 건설해야 하고 특히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당사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국회 근처인 여의도가 어떨까 한다. 물론 여의도 주민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가능한 한 여의도 공원을 기준으로 국회의사당 가까운 서쪽에 설치하면 될 것이다.
- 남부지도, 부안군, 한일지도, 2005
- 서휘석, ‘부안 해넘이 축제’를 통해서 본 지역축제의 성공요인, 자치행정연구소, 2000
- 생태편집위원회, 생태계와 기후변화, 지오북, 2011
- 오성규,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핵 폐기장 건설,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소, 2005
- 이시재, 주민자치와 거대개발프로젝트 : 부안 핵폐기장건설반대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