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외국인근로자인권(이주노동자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의 의의
Ⅲ. 외국인근로자인권(이주노동자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의 차별원인
Ⅳ. 외국인근로자인권(이주노동자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의 차별유형
1. 노동, 생활에서 차별
2. 건강권의 차별
3. 교육에서의 차별
Ⅴ. 외국인근로자인권(이주노동자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의 협약
1. 이주노동자협약의 의의
2. 이주노동자협약의 내용
Ⅵ. 외국인근로자인권(이주노동자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의 시민운동
Ⅶ. 외국인근로자인권(이주노동자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의 시민권
1. 있지도 않은 의료보건정책
2. 주거환경
1) 사례 1 : 잦은 화재로 목숨을 위협당하고 있다
2) 사례 2 : 벌집철거로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있다
3. 국제결혼 가정, 거주권 없다
Ⅷ. 향후 외국인근로자인권(이주노동자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의 정책 과제
1. 집단거주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
2.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의식의 전환
1) 민족 중심주의적 편견을 버려야 한다
2) 다문화 공동체 문화 경험 교육이 필요하다
3) 장기 체류자에 대한 발상의 전환
Ⅸ. 결론
참고문헌
노동계가 주 40시간 노동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우리 사회에도 노동시간 단축운동이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도 노동시간은 삶의 과정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현재 한편에는 실업자와 노숙자가 급증하고, 다른 편에는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시간 연장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들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한 삼사십 년을 노동하게 되면 사람들은 마침내 삶의 활기를 다 써버리고 거의쭉정이만 남는다. 그것도 재수 없는 이는 도중에 산재나 과로사, 직업병 따위로 인하여 일생을 마감하고 만다. 오늘날 산재로 공식 인정을 받아 죽는 사람만 하루에 10명이 넘고(공식 과로사 2~3명 포함),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경상을 입는 사람만 해도 매일 250명 수준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선배들이 여러 유형의 노동현장에서 기계화니 자동화니, 컴퓨터화니 하면서, 또 공정개선이니 제안제도니 하면서 온갖 지혜와 실력을 모아 이룩한 생산성 향상의 성과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지고 노동시간은 왜 이렇게 여전히 긴가? 상식으로 보면, 생산성이 오르면 그만큼 삶의 여유가 많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시간 단축 운동의 절박한 필요성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과 생명의 수호(과로사 및 산재, 직업병의 예방: 노동생활의 인간화) 문제다. 노동력의 지출이란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력을 지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출퇴근시간, 작업준비시간들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 교대근무와 밤근무들은 건강에 부담이 되는데도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기꺼이 한다. 자본주의 이후 현대 의학이 발전했지만 오늘날 과로사나 수많은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는 한, 개별기업들은 결코 노동자의 건강이나 수명을 헤아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무한한 생산력의 발전이 결코 저절로 삶의 자유와 해방을 안겨다 주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일자리 나누기(대량 실업에 대한 대안: 사회적 연대의 강화) 전략이다. 한 사회의 제한된 일자리를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조금씩 나누어 갖자는 것이 두 번째 논리이다. 물론 경제성장과 더불어 일자리도 새로 생긴다. 그러나 인건비가 비싸지면서 사람의 수를 줄이는 자동화기계나 시스템 합리화가 가속화되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비례하지 않는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370만 명 정도의 공식실업자, 실망실업자, 신규진입자들에게 일자리를 골고루 나누어주려면 현재의 임금노동자가 일하는 주당 48.2시간의 실질 노동을 주당 38.93시간으로 평균 9.27시간 줄여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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