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중요성
Ⅲ.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권익
1.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1)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2)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3) 근로조건 미준수 사업체 등에 대한 제재 강화
2.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
1) 권익보호 활동 강화
2) 외국인근로자 상시 고충상담체계 구축
3) 외국인근로자 홍보활동 강화
Ⅳ.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자유권
Ⅴ.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평등권
Ⅵ.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건강권
1.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건강 실태 및 건강보호의 문제들
1) 열악한 노동환경과 질병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의료보험 적용 제외
3) 산업재해에서 안전한 노동으로
2. 이주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
3. 건강할 권리,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Ⅶ.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시민권
1. 변화되는 시민권의 범주와 역할
2. 지구시민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3. 지구시민사회에서의 시민권과 인권
4. 시민권의 내용
Ⅷ.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노동3권(노동삼권)
Ⅸ.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정보권
Ⅹ. 향후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방향
1.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2.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Ⅺ. 결론
참고문헌
노동시간단축의 효과에 대해 불확정적 판단을 낳게 하는 복잡한 요인들을 제대로 분석한다면 우리는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 그 요소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간단축의 고용효과에 있어 필요조건은 ‘법정 또는 협약 노동시간의 단축(정규시간의 단축)이 실노동시간단축으로 이어지는가’하는 점이다. 일부는 초과근로의 증대와 생산성 증대, 노동시간의 유연한 활용 등에 의해 대부분 상쇄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Roche, Fynes & Morrissey 1996), 대부분의 연구에서 법정노동시간 또는 협약노동시간(이 차이는 각국 노동조합 조직과 노사관계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며 실제 효과는 동일한 것이므로 차이를 과장해서는 안됨)의 단축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시간의 표준노동시간의 단축은 0.85에서 1시간의 실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진다(Hunt 1996). 시간(초과노동 의존)에서 고용(신규 고용창출이나 고용유지)으로 대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OECD는 노동시간에 대한 전국적 규제체계가 없는 영국의 경우만 일시적 초과노동의 증가로 이어졌을 뿐 대부분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귀결한다고 평가하고 있다(OECD 1998). 초과노동시간 증대, 파트타임과 교대제 등 작업패턴의 변화에 의해 상쇄되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표준시간의 1시간 단축은 1/2 ~ 2/3의 실노동시간 감소를 가져온다고 한다(Whitley and Wilson 1986). 한편 1%의 표준시간단축이 1.2%의 더 큰 실노동시간 단축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Hart 1987).
따라서 노동시간제도의 유연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하는 제도와 관행을 갖추고 초과노동시간 의존 관행을 제어하기 위한 보완장치만 마련한다면 당연한 귀결로서 실노동시간단축은 단축된다.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최소 보호 장치로서 1일 노동시간의 최고한도를 하향조정하면서 주단위, 월단위, 연간 단위로도 노동시간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 감독을 제대로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 노재철(2010), 외국인노동자의 법적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 박진완(2010),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검토,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 박혜진(2011),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채형복(2008),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한승주(2010), 외국인노동자의 권리에 관련한 정책갈등, 한국행정학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산업재해 현황을 e나라지표를 검색하여 정리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의 안전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 삶의 가장 큰 위기와 그 당시 대처법을 작성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사회복지사가 된 후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그에 대한 개입계획을 세운 후 과거 나의 경험 비교하여 기술하시오
- 기업의 사회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대상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그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대상을 위한 실제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을 소개하시오
- 교육매체의 개념 및 관련 이론과 교육매체의 기능을 설명하고 교육매체와 관련된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한 후 학습자가 생각하는 교육매체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 경험적 가족치료 이론 중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5가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 중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의사소통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관련된 가족문제나 관계문제의 사례를 서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