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제1공화국(이승만정부)의 대북정책
Ⅲ. 제2공화국(윤보선대통령)의 대북정책
1. 민주당 정부의 통일방안
2. 1960년 8월 외교시정방침
Ⅳ. 제3공화국(박정희정부)의 대북정책
Ⅴ. 제4공화국(최규하대통령)의 대북정책
Ⅵ. 제5공화국(전두환정부)의 대북정책
1. 정책 수립 배경
2. 정책
3. 한계
Ⅶ. 제 6공화국(노태우정부)의 대북정책
1. 정책 수립 배경
2. 정책
3. 특징
Ⅷ.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Ⅸ. 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Ⅹ.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Ⅺ. 결론
참고문헌
한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현 분단상태를 관리하는 정책이다. 즉 현재의 남북 대결상태를 완화시키고 전쟁을 예방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에는 크게 ‘국방 ’과 ‘통일’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을 비롯한 현재․잠재적으로부터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보호하는 한편 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남북간 상호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측면으로 국가간의 이해교섭 창구역인 ‘외교’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남북간에 제기되는 주요 문제가 순수한 국내문제라기보다 국제적인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외교적 수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 핵개발 저지과정이 그랬으며, 최근 제기한 4자회담 또한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역할이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북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적인 기구에는 통일.국방.외교와 관련된 통일원.안기부.국방부.외무부 등이 있다. 또한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특히 외교안보수석실은 직접적인 참여자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북관계에서 제 3공화국 정부 이래 계속 이어져온 ‘밀사’ 또는 ‘특사’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통일.안보 분야와 관련된 대북정책은 통일원이 부총리급 부처로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 정보력을 보유한 안기부, 국방부, 외무부를 통일원이 통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닐 수 없다.
- 박헌옥, 이승만·장면·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연구소, 1999
- 변창구, 제1장 박정희 정부의 대북정책,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 이은보라, 한국의 국제적 지위상승과 대북정책 변화, 고려대학교, 2011
- 전현준,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연구소, 1999
- 정경환, 제2장 김대중 정권 대북정책의 비판적 고찰, 한국통일전략학회,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