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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주요내용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집중육성
2) 18개 공공기관 R&D 예산중 5%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
3)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사업화 지원
4) 기술이전 촉진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2.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1)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
2) 지역별, 업종별 정보화 인프라 구축
3. 중소기업 인력지원
4.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지원
Ⅲ.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실패원인
1. 정부지원의 역기능(Dysfuction of Government Sponsorship)
2. 벤처거품의 후유증(Post-bubble Effect)
3. 반벤처정서의 형성(Anti-venture Psychology)
Ⅳ.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정부실패이론
1. 정보의 비대칭성
1) 숨겨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 : 역선택 발생가능성 존재
2) 숨겨진 행동(hidden action) :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 존재
2. 숨겨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으로 인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
3. 숨겨진 행위(hidden action)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Ⅴ.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성과
1. 창업모델의 변화
2. 우수인력창업
3. 연구개발형 기업 출현
4. 해외진출 활성화
5. 고용창출 효과
6. 매출액 증가율
7. 경상이익률
8. 사회적 파급효과
Ⅵ.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창업보육사업
Ⅶ.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사례
Ⅷ. 향후 벤처기업지원정책의 활성화 방향
1. 벤처지원금융시스템 구축 벤처기업
2. 수요자 중심의 벤처기업 지원
3. 기술개발 사업화 기반확충
4.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Ⅸ. 결론
참고문헌
인터넷이 상호소통의 공동체에서 시장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온 나라가 인터넷 열풍으로 벌겋게 달아오르는 지금 도처에서 이런 조짐들이 보인다. 신문을 보나, 텔레비전을 켜나 온통 인터넷 이야기다. 올해 들어 이처럼 인터넷이 뜨는 이유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스닥시장의 ‘벤처 핵폭발’ 때문이다. 코스닥시장의 시가 총액은 1년 만에 13배나 늘어났다. 그 틈에 영동의 땅 투기 졸부처럼 ‘벤처졸부’도 생겨났다. 이 틈을 노려 ‘사이비 벤처’도 활개를 친다 한다.
다른 쪽에서는 ‘디지털 강대국’을 만들자는 깃발이 곳곳에서 나부낀다. 교육부는 ‘초중등컴퓨터 교육 필수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PC 강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아줌마 100만 명에게 인터넷을 교육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을 확대하자는 정통부 프로젝트도 시작되었다.
텔레비전 광고도 보조를 맞춘다. ‘손에 손에 인터넷을 들고 다니는 한국은 이제 곧 인터넷 강대국이 된다’고 선전한다. ‘대박’이란 아이디를 가진 사이버 증권왕이 텔레비전 광고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이래도 인터넷 안 할래’ 라고 윽박지른다. 이렇게 하여 인터넷은 곧 ‘대박’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진다. 과거 운동권 인사들의 벤처사업가로 변신했다는 기사도 가끔 양념으로 등장한다. 과거의 운동권이 벤처 사업가로 거듭났으니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강대국의 꿈은 조금씩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의 시장화는 네트의 공동체적 성격을 퇴색시키면서 네트를 ‘탈정치화‘한다. 이러한 상업적 탈정치화는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한 것처럼 사실은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은폐되는 과정이며 자본의 지배가 자리 잡는 과정이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초기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졌던 자유와 공동체의 꿈이 자본주의의 상업적 ‘탐욕‘에 의해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나눔과 함께 함’ 이라는 초기 인터넷 공동체의 꿈은 점차 퇴색된다. 우리의 인터넷이 시장판으로 변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벤처는 대박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그간 좋았던 시절의 벤처 사업 환경이라는 하부토대를 유일하게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나머지는 전부 이들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의 꿈이자 환상이었다.
- 류붕걸(2003), 우리나라 벤처기업지원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오상영(2009),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기업성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 이지훈(2002), 벤처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강원대학교경영연구소
- 이상호(2006), 벤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 임채윤(2010), 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 : 정책지원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