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의 정의, 기업지배구조의 재산권이론,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기업지배구조의 공시제도, 기업지배구조의 시장자유화, 기업지배구조의 연구소 사례,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과제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63535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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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Ⅲ. 기업지배구조의 재산권이론
Ⅳ.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Ⅴ. 기업지배구조의 공시제도
1. 상법상의 공시
1) 직접공시
2) 간접공시
2. 증권거래법상의 공시
1) 발행시장 공시
2) 유통시장 공시
3. 허위․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강화
Ⅵ. 기업지배구조의 시장자유화
Ⅶ. 기업지배구조의 연구소 사례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과제
1. 부가가치가 일정할 것
2. 로비에 의한 비용절감이 실질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3. 정부 보조에 대한 국제거래관행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역시 지대추구는 불가능해진다
4.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흐름이 훨씬 빠르고 공개적으로 되었다는 점
5. 지금까지의 분석은 해당 기업에 해당하는 것
Ⅸ. 결론
참고문헌
기관투자자가 상장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증가시켜 왔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은 회사의 비능률 극복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은 법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꺼려 왔다. 그러므로 정책입안자들은 최소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법적 장애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정책입안자들은 그 정책입안에 있어 우리나라에 특유한 재벌구조, 특히 보험회사와 종합금융회사 등 다수의 금융기관이 재벌의 계열기업이라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정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경제를 교란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理事會의 機能强化, 社外理事制度의 導入, 支配株主에 대한 直接的 責任의 認定 등을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이러한 제 방안이 실제로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방안의 한국적 상황에의 적용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하는바, 이 이론들이 현행법을 적절하게 해석함으로써 적용될 수 있는지 또는 이 이론들을 도입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 중 략 … ≫
Ⅱ.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소유와 경영의 개념적 분리를 전제로 하는 공개회사에 있어 경영진이 주주 등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경영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엄밀한 법적 개념은 아니며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 구치모(2009), 기업지배구조이론에 의한 감사의 역할, 한국회계정보학회
◉ 문상혁 외 1명(2006), 기업지배구조의 특성과 유동발생의 예측오차, 한국산업경영학회
◉ 신종석(2012),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 제고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 손평식(2010),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성과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회계학회
◉ 유경숙(2008), 기업지배구조의 조정과 개선에 관한 연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