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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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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이사의 의무
1. 겸업금지의무
2. 자기거래금지

Ⅲ. 이사의 인정요건
1. 서설
2. 지배력을 보유할 것
1) 판결의 입장
2) 지배력의 보유방법
3. 경제적 우월적 지위의 남용
4. 지배의 기준
5. 계속적인 영향력행사
1) 판결의 입장
2) 영향력행사의 형태
3) 이사․사용인에 대한 영향력행사
4) 영향력의 내용 및 범위
5) 영향력행사의 계속성
6) 영향력행사의 적극성
7) 영향력행사의 구속력
8) 의결권행사를 통한 영향력 행사
6. 입증책임의 문제

Ⅳ. 이사의 감사

Ⅴ. 이사의 지위
1. 사실상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위반행위
2. 사실상 이사의 임무해태행위

Ⅵ. 이사의 책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평이사들이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는지의 문제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행위가 평이사가 부담하는 감시의무의 대상이며,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평이사가 이에 대한 감시의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는지의 문제로 나누어 판단되어야 한다.
먼저 사안에서 A금고의 대표이사가 추진한 비상임이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업무집행이 평이사 감시의무의 대상이며,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비상임이사에 대한 보수지급은 평이사의 감시의무 대상이다. 왜냐하면 이사보수의 결정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 의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88조),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정하는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의 심의대상으로서 평이사의 감시의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 중 략 … ≫

Ⅱ. 이사의 의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 681조가 준용되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이 선관의무는 법상 이사의 의무로 규정된 직무의 수행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 행사, 소제기, 기타 법상 명문화된 권한 행사에도 미친다. 이사의 권한은 모두 회사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주어지므로 의무의 성격도 갖는 양면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 행사를 해야 할 의무를 지는 동시에 그 권한을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할 의무를 같이 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진(2010) /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판례의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김재범(2011) / 이사 감시의무·감독의무의 범위와 이행, 한국상사판례학회
권상로(2009) /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이나(2010) /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정진세(2009) / 이사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책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최수정(2011) /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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