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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공기업론] 각국의 공기업- 미국 영국 프랑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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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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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론] 각국의 공기업- 미국 영국 프랑스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장 : 서론

제 2장 : 본론
제 1절 : 미국의 공기업
Ⅰ. 미국 공기업의 설립배경
Ⅱ. 미국 공기업의 구분(연방정부의 공기업ㆍ주정부의 공기업ㆍ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Ⅲ. 미국 공기업의 민영화
(1) 미국 민영화의 특징
(2) 민영화가 거론되고 있는 미국의 공기업
(3) 민영화된 공기업
(4)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제 2절 : 영국의 공기업
Ⅰ. 1945년 이전 영국의 공기업
Ⅱ. 1945년 이후 노동당 정부의 국유화 조치
Ⅲ. 1960년대 이후의 공기업 정책
Ⅳ. 1979년 이후 Thatcher보수당 정부의 민영화
Ⅴ. 민영화전의 영국 공기업
Ⅵ.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
(1) 영국 민영화의 특징
(2) 영국 공기업의 다양한 민영화 사례와 방법

제 3절 : 프랑스의 공기업
Ⅰ. 역사적 배경
Ⅱ. 민영화전의 프랑스 공기업
(1) 사업의 종류에 의한 분류
(2) 형태에 의한 분류
Ⅲ. 프랑스 공기업의 특징
(1) 공기업의 독점과 경쟁
(2) 공기업의 자율성
(3) 프랑스 공기업의 공헌
Ⅳ.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
(1) 프랑스 민영화의 특징
(2)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제 3장 :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 서론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ㆍ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러란 공기업이 설립된 동기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간에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 있어서는 제2차 대전 이후의 대규모적인 국유화 정책에 따라서 많은 공기업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탈리아의 경우는 1930년대에 있어서 사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광범위한 공기업화가 이루어 졌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기업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국현, 공기업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p8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에 있어서 공기업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늘날 대부분의 공기업이 공익사업 또는 기간산업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민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도 그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제도적 측면과 동시에 인사적 측면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미국ㆍ영국ㆍ프랑스 공기업의 발달 배경과 각국 공기업의 종류 및 민영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제 2장 : 본론
제 1절 : 미국의 공기업
Ⅰ. 미국 공기업의 설립 배경
미국 최초의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우편사업」이 시작된 것은 1789년이나 미연방정부가 대규모로 공기업을 설립하게 된 것은 제 1차 세계대전, 세계대공황 및 제 2차 세계대전의 3대사건이 계기가 되었을 때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기업에 의존하는 것이 부적합 할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익사업을 위하여 많은 공사가 설립된 것이다. 이들 전시에 설립된 공기업들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서 설립된 공기업들과는 달리 그 사명을 다한 다음에는 적당한 시기에 해체되었다. 그 뒤 공기업이 대규모로 설립을 보게 된 것은 대공황 시였다고 하겠다. 대공황시에 설립된 공기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테네시계곡 개발공사」이다.

Ⅱ. 미국 공기업의 구분 미국의 공기업은 소유주체별로 연방정부의 공기업, 주정부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연방정부의 공기업
연방정부의 공기업은 제 1차 세계대전과 1930년대의 경제공황,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대규모화하였다가 종전 후 많은 공기업이 불하되거나 폐쇄되어 우정공사, 테네시계곡유역 개발공사(T.V.A.) The Tennessee Valley Authority
, 파나마운하공사, 알래스카철도, 연방예금보험공사 등이 남게 되었다. 1960년대에 와서는 새로운 공기업으로 전국철도여객공사, 교육방송공사, 통신위성공사, 통합철도공사, 미국합성연료공사 등이 생겨났다.

참고문헌

이영재, 2001년,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실태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인하대행정대학원
이강국, 1996년,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서울대대학원
김윤철, 1995년,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대학원
박 신, 1993년, 공기업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국민대대학원
문수영, 1993년,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대학원
박종우, 1992년,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대학원
신용민, 1987년, 한국 공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수산대대학원
김기언, 1982년, 한국에 있어서 공ㆍ사기업의 관계 및 경영성과의 비교 분석, 연세대대학원

http://altair.chonnam.ac.kr/~bubdae/professor/Pro_class/data/공기업강의교재-03.hwp

http://www.ccdm.or.kr/data/pdsbbs/bit발제문.hwp

http://kuic.kyonggi.ac.kr/~icho/enterprise/lec02.htm

http://210.218.195.13/likepage/sogae/no1/papers/file/서구의공기업정책.hwp

http://www.leadernews.co.kr/korec/webzine/200301/file/민영화와노사관계(20000826).hwp

http://kifs.org/main/column/file_col_news/a010418.hwp

http://www.keusa.or.kr/europe/Document/97-1/EUS2-3.hwp

http://www.klei.or.kr/publish/data/[테마연구]공기업민영화,노사관계의 5개국 사례비교140.hwp

#민영화 #공기업 #사업 #공사 #민영 #영국 #국유화 #◎#ㆍ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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