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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공기업론] 공기업의 노동관계&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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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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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론] 공기업의 노동관계&재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공기업의 노동관계
제1절 공기업의 노동기본권(노동3권)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파업권)
제2절 각국 공기업의 노동관계
1. 미국공기업의 노동관계
2. 영국공기업의 노동관계
3. 일본공기업의 노동관계
제3절 한국 공기업의 노동관계
1. 한국 공기업의 노동관계
2. 한국 공기업 노동조합의 결성 현황
제4절 기 타 공기업 노동관계의 논의사항
1. 외부노조가맹권에 대한 논의
2. 단체행동권에 대한 논의

제3장 공기업의 예산ㆍ회계 및 투자
제1절 공기업의 예산ㆍ회계제도 특징
1. 공기업 예산의 성격
2. 정부와 공기업의 예산ㆍ회계제도의 차이
3. 공기업과 사기업의 예산ㆍ회계제도의 차이
제2절 공기업의 예산 과정의 유형
1. 공기업 예산편성 및 확정
2. 공기업의 예산 집행
제3절 공기업의 예산과정
1. 정부기업의 예산과정과 특징
2.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정
제4절 공기업의 회계감사
1. 공기업 회계감사의 유형
2. 공기업의 결산과 감사
제5절 정부ㆍ정부투자기관ㆍ기업의 예산ㆍ회계제도 비교
제6절 공기업의 투자
1. 공기업투자의 특질
2. 공기업투자재원조달

제4장 공기업의 요금(가격) 정책 및 관리
제1절 공기업의 요금(가격)결정
1. 공기업 요금의 특징
2. 공익사업영역의 공기업 요금정책
3. 비공익사업영역의 공기업 요금정책
4. 공기업 요금구조
제2절 공기업의 요금관리
1. 공기업 요금관리의 의의
2. 우리나라의 공기업 요금관리
제3절 국내 공기업의 요금운영실태와 개선방안
1. 국내공기업의 요금운영실태
2.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공기업은 국내 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한 나라 경제에 있어서 산업기반적이거나 생활필수적인 것이어서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며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한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결함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한다. 즉 합리적 인사관리와 재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와 재무관리에 있어서 사기업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관계와 재정에 있어서 사기업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노동관계는 소유와 경영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공공성 때문에 일반 사기업의 그것과는 다르게 취급되고 있고 재정은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 국가정책이나 공공규제의 압력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는 점, 근본적으로 영리주의가 부정된다는 점 등 일반 사기업에서 볼 수 없는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고 또한 사기업과 다른 공익성, 자율성, 신축성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렇게 공기업의 노동관계와 재정의 문제는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기업의 노동관계와 재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2장 공기업의 노동관계
제1절 공기업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정한 노동권 및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공기업의 노동기본권 또한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공기업의 특성상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의 여지가 많다. 또한 각 나라마다 공기업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선 공기업의 노동기본권이 되는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각 나라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제2절 각국의 공기업 노동관계와 제3절 한국의 공기업 노동관계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단결권
단결권(right of organization)이란 근로자들이 그들의 거래력ㆍ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결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근로자의 단결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생존권의 일종으로서 자유권의 하나인 결사의 자유와 다르다.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가입의 보장이 노동기본권 보장의 기본이 된다. 단결권을 침해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노동조합은 하나의 법인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는 공무원단체(노동조합)의 결성을 인정하고 있다. 단체구성은 대체로 체신관서의 공무원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도 법률이 선행하여 보장한 것이 아니라 단체가 구성된 후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은 사기업 근로자와는 그 역할을 달리하고 있지만, 단체구성은 집단이익의 표명에 의한 복지증진, 원할한 의사소통, 연대의식에 의한 사기앙양, 관리자와의 협상을 통한 상호 이해의 증진 및 조직과 정치과정의 민주화를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
2. 단체교섭권

참고문헌

ㆍ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2004

ㆍ 이상철, 『공기업강의』, 대영문화사, 1998

ㆍ 배임규, 『핵심공기업론』, 대명출판사, 1988

ㆍ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박영사, 1984

ㆍ 최봉환, 「공기업요금정책의 합리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행정대학원 석사, 1999

ㆍ 서동수, 「공기업예산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경영대학원석사, 2000

ㆍ 한동석, 「공기업민영화에 따른 노사갈등 극복방안」, 전남대행정대학원석사, 2001

ㆍhttp://dept.daejin.ac.kr/%7Epahh/date/%B0%F8%B1%E2%BE%F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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