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 의
2) 연 혁
2. 보안처분의 종류
1) 개인적 보안처분
2) 대물적 보안처분
3.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 이원주의
2) 일원주의
3) 대체주의
4) 형벌의 의의와 목적
5) 형벌의 종류와 보안처분
4. 보안처분의 요건
1) 보안처분의 법정주의
2) 성립요건
3) 보안처분의 정당성
5. 현행법상 보안처분
1) 법률규정
2) 소년법상 보호처분
3) 국가보안법상 감시 보도
4)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
6. 우리나라 보안처분제도의 발전과정
1) 대상의 확대
2) 사회내처우의 가미
3) 공식화(formalization)의 경향
4) 파행적 실행
7. 참 고 문 헌
1) 의 의
보안처분은 형벌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사회보전의 방법이 불충분하므로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 대치하는 의미에서 범죄행위자 또는 범죄위험자에 대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범죄예방처분을 말한다. 즉,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국가의 특별예방적 수단을 말한다.
다음의 4가지가 보안처분의 개념요소이다. (a)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표로 한다. (b) 사회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c) 형벌이외의 방법이다. (d) 강제적 조치이다.
2) 연 혁
중세기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미분화되었으나 18세기말 독일의 클라인의 [보안처분이론]에서 형벌과 보안처분을 구별하여 이론으로 체계화시켰다. 그 후 리스트가1882년 Maburg강령에서 형법의 형사정책화의 필요성을 역입한 것은 1893년의 [스위스 형법초안]이다. 이 안은 칼 슈토스에 의하여 기초되었으므로 보통 [슈토스안]이라고 한다. 이를 계기로 대부분의 국가가 채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헌법 제12조1항 후단, 사회보호법 제2조 이하, 소년법 제32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3)광의의 보안처분과 협의의 보안처분
우선 보안처분의 개념은 광의로 파악할 때, "범죄의 예방을 목표로 국가가 행하는 강제조치로서 형벌 이외의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① 범죄의 예방을 목표로 한다는 점, ② 국가가 처분의 주체라는 점, ③ 강제적 조치라는 점, 그리고 ④ 형벌과 구별된다는 점의 4가지 측면을 개념요소로 하는 형사제재가 보안처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광의의 보안처분 개념에는 (a) 소위 대인적 보안처분 뿐 아니라 대물적 보안처분도 포함되고, (b) 범죄행위를 전제로 부과되는 경우만이 아니라 범죄행위 없이 단순히 범죄적 위험성만을 근거로 과하는 제재까지 포함되며, (c) 처분 부과의 결정을 법원이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법원 이외의 국가기관(특히 행정부)이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박양식,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85
체자레 벡카리아 저, 이수성 한인섭 역, 범죄와 형벌 , 지산, 2000
이재상, 형법각론 2006
- 인터넷 검색 -
이승호 교수의 형사법학교실, http://kkucc.konkuk.ac.kr/~sangukbo
형사학/ 피해자학 교실, http://www.proch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