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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론]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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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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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정복지론] 보호관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개요
1) 보호관찰 의의
2) 보호관찰 방법
3) 보호관찰 기능
4) 보호관찰제도의 종류
5) 보호관찰 업무내용
6) 보호관찰제도 장점

2. 법적 성격
1) 보안처분설
2) 변형된 형벌집행설
3) 독립적 제재수단설

3. 연혁
1) 영미법계 연혁
2) 대륙법계 연혁
3) 일본의 연혁
4) 우리나라의 연혁

4.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제도
1) 보호관찰의 대상자 및 기간
2) 보호관찰기관
3) 보호관찰 활동의 내용
4) 보호관찰의 절차

5. 보호관찰의 모델
1) 재활모델 (Rehabilitation Model)
2) 억제모델 (Deterrence Model)
3) 응보모델 (Desert Model)
4) 정의모델 (Justice Model)
5) 제한된 위험통제 모델 (limited risk control model)

6. 보호관찰프로그램의 종류
1) 일반보호관찰
2) 말착감시 보호관찰
3) 지역사회 감독프로그램
4) 충격보호관찰 (Shock Probations, Shock Incarceration)
5) 병영훈련(Boot Camp)
6) 가택구금(Home Confinement, House Arrest)
7)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

7. 보호관찰현황
1) 처분별 접수인원누계
2) 실시사건추이로 본 보호관찰제도의 우수성

8. 외국보호관찰제도와의 비교
1)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2) 영국의 보호관찰제도
3)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9.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 방안
1) 보호관찰 조직인력 확충
2) 민간자원봉사자 협력
3) 민간참여의 범죄예방활동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1. 개요

1) 보호관찰 의의

보호관찰(probaion)제도는 영미제국에서 발달한 프로베이션(probation) 및 파롤(parole)의 두제도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이는 이론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고 실천적 체험·생성된 정책적 의미가 짙은 제도이다.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일상의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서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도 및 감독하고 수호하는 사회내의 처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베이션(probation)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며, 파롤(parole)은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의미한다. (고시원, 「교정학」, 1995, p581)

보호관찰제도(保護觀察, protective supervision)란 범죄인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내처우이다.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받게 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와줌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사정책수단이다. 이는 구금 즉 자유형의 본질적 폐해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구금형에 비하여 월등한 비용절감효과로 인하여 구금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형벌수단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교정복지론, 배임호,박경일外 양서원, 2001
· 형사정책, 김용우/최재천 공저, 박영사, 1998
· 형사정책, 박상기外,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 교정학, 김용준/이정길 공저, 고시원, 1995
· 보호관찰제도의 성인범 확대 실시를 위한 예비연구, 최인섭/진수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1998
· 형법총론, 오영근, 박영사, 1997
· 사회봉사, 보호관찰제도 해설, 법원행정처, 1997
· 범죄백서, 배임호, 법무부
· 21세기 교정학, 공정식, 법률해정연구원, 1998
·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참여, 최인섭/진수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보호관찰제도의 운영방안, 유석원, 법무부
· www.prob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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