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개념(정의), 필요성, 문제점, 추진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1/730187-0001.gif)
![[작은정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개념(정의), 필요성, 문제점, 추진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1/730187-0002.gif)
![[작은정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개념(정의), 필요성, 문제점, 추진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1/730187-0003.gif)
![[작은정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개념(정의), 필요성, 문제점, 추진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1/730187-0004.gif)
![[작은정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개념(정의), 필요성, 문제점, 추진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1/730187-0005.gif)
![[작은정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개념(정의), 필요성, 문제점, 추진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1/730187-0006.gif)
![[작은정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개념(정의), 필요성, 문제점, 추진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1/730187-0007.gif)
![[작은정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개념(정의), 필요성, 문제점, 추진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1/730187-0008.gif)
![[작은정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개념(정의), 필요성, 문제점, 추진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1/730187-0009.gif)
![[작은정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개념(정의), 필요성, 문제점, 추진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1/730187-0010.gif)
![[작은정부의 구현] 작은 정부의 개념(정의), 필요성, 문제점, 추진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1/730187-0011.gif)
분야
hwpⅠ. 작은 정부란 무엇인가?
1. 작은 정부의 정의
2. 작은 정부에 대한 오해
Ⅱ. 작은 정부의 필요성
1. 정부팽창의 폐단
2. 정부감축요청의 증대
Ⅲ. 정부감축의 애로와 저항
1. 추진방법상의 문제
2. 관리체제상의 문제
3. 정부관료제의 현상유지적 성향
4. 정부관료제의 확장지향성
Ⅳ. 정부감축의 추진방안
1. 성공의 조건
2. 감축전략추진의 영역
1) 생산성 제고를 위한 관리전략
2) 행정기능의 축소, 조정
3) 기구의 감축
4) 감축지향적 인사행정
작은 정부의 추구는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주요 원리 가운데 하나이다.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오늘날 거의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에 대한 관념적 혼란이 크다. 여기서는 작은 정부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그 추진전략을 설명하려 한다.
1. 작은 정부란 무엇인가?
(1) 작은 정부의 정의
작은 정부는 필요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정부이며 낭비가 없고 생산성이 높은 정부이다. 할 일은 잘하되 낭비는 하지 않고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는 정부인 것이다. 그리고 산업화시대의 거대정부(행정국가적 정부)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부이다.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의 주된 대상은 행정체제이다. 현대국가에서 정부감축의 중점영역은 행정부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의 논의에서 정부감축은 행정감축과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작은 정부의 평가지표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작다 또는 크다는 것을 결정할 때 지표로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이다. 공무원의 수, 조직의 구조, 사용하는 예산, 기능의 크기와 성격,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의 범위, 정치체제의 성격, 정부와 국민 사이의 권력관계, 경제의 정부의존도, 민관관계(民官關係)에 관한 문화의 특성 등이 그러한 지표에 해당한다. 정부감축의 필요성을 논할 때는 이와 같은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의 수만을 기준으로 정부의 크기를 평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작은 정부를 추진한다고 해서 어떠한 부분적 확대도 용인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축소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