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력 분석] 재정력의 개념, 우리나라 및 외국(한국, 일본, 미국)의 재정력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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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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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력 분석] 재정력의 개념, 우리나라 및 외국(한국, 일본, 미국)의 재정력 측정지표에 대한 자료입니다.

재정력 분석

I. 재정력의 개념

II. 우리나라의 재정력 측정지표

III. 외국의 재정력 측정지표
1. 일본
2. 미국
1) 자치단체의 재정력지표
2)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본문내용

재정력 분석

1. 재정력의 개념

재정력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협의의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확보능력(revenue raising ability)을 의미한다. 재정수입 확보능력은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경제력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며, 재정수입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재정자립도와 자주계원비율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 1인당지방세수입, 재정력지수 등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광의의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태 혹은 재정상태(fiscal condition)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와 개념,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재정상태(fiscal condition), 재정능력(fidscal capacity), 재정건강(fiscal health), 재정압박(fiscal stress, distress, Pressure), 재정수요 등이 그것이다. 이들 중 어떤 것은 수입측면에 초점을 두기도 하고, 어떤 것은 지출이나 재무측면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일부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운영결과를 중시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학자에 따라서 활용목표에 따라서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협의의 개념으로 제한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확보능력이라는 첫 번째 정의로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활용중인 지표 중에는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등이 이와 같은 개념을 충족시키는 재정력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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