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빈곤선으로 최저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부의 개편안과 같이 상대적 빈곤선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분야
hwpⅡ 본론
1. 최저생계비 위임입법의 논의 배경
2. 절대빈곤선으로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최저생계비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저한의 수준을 의미하는 절대빈곤개념의 계측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현행 법상에는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 개편안에서는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되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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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대빈곤선으로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오늘날의 법률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
- 신영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강남대, 2003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곽정숙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저안 공청회”,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