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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922-0020.gif)
분야
ppt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종류와 방법
규범적 실효성
최저생계비에 대한 입법
우리나라의 연도별 최저생계비의 변화 (인상률 :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과의 비교
최저생계비에 대한 입법
5. 장제급여
①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제14조 제1항)
②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
요한 비용을 지급함(같은 조 제2항).
6. 자활급여
① 내용: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 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
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지원 (제15조 제1항)
② 공공 또는 민간기관* 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같은 조 제 2항)
7. 의료급여
① 급여의 대상: 교과서 558page 참고
②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진찰,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
성을 위한 조치, 분만 등의 급여가 제공(같은 법 제8조)
(6) 권리성 및 책임성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권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체계
① 권리
ㄱ)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자 (제2조 제1호)
수급자: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 (같은 조 제2호)
ㄴ) 제34조
ㄷ) 제35조, 제36조
② 의무
ㄱ)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제2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제3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