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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16-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

[방통대 2016-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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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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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학기 재무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E형(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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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2016-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지방재정의 의의
1.1 공공재정의 개념
1.1.1 공공재정의 개념적 의의
1.1.2 민간부문과의 차이

1.2 지방재정의 개념
1.2.1 지방재정의 의의
1.2.2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1.2.3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1.3. 지방재정의 특징
1.3.1 재정주체의 복수성
1.3.2 지방재정의 비탄력성
1.3.3 재정수준의 다양성
1.3.4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타율성
1.3.5 지역성과 응익성

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2.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구성

2.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2.2.1 낮은 재정자립도 (지방재정자립도)
2.2.2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재정자립도) 격차 심화

2.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의 원인 분석
2.3.1 낮은 자립수준의 원인 분석
2.3.2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재정자립도) 격차 심화의 원인 분석
2.3.2.1 지역주의
2.3.2.2 인구격차
2.3.2.3 고령화 인구비율
2.3.2.4 지역별 산업단지 수

3.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의의
1.1 공공재정의 개념
1.1.1 공공재정의 개념적 의의
- 지방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재정의 개념적 의의와 기능을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재정(public finance)은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가 국민들의 공적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을 획득·관리·사용하는 공경제적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크게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공재정중에서 지방재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1.2 민간부문과의 차이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나열될 수 있습니다. 첫째, 목표의 측면에서 공공부문이 공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반면, 민간부문은 이윤극대화라는 사익의 추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둘째, 앞서 언급한 목표의 실현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물리적 강제력 즉, 권력을 이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간부문은 시장기구 속에서 자발적 교환을 통하여 상호이익을 얻게 됩니다. 셋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각기 공공재와 민간재를 생산하는데, 이러한 재화의 생산비를 조달하는 측면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조세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은 비용과 편익을 일치시키는 공평성과 동시에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형평성이라는 이념적 가치에 이끌리는 반면, 민간부문은 이윤극대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주요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행정학과 2학년 재무행정론 E형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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