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등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이전 제도들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으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2.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가 갖는 의미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자치의 영역은 단체의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이를 수행할 비용에 충당할 재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운영
지방채 대상사업에 대한 방침 결정 및 발행 승인, ‐ 지방교부세의 세종, 교부율 등을 법률로 정하고, 교부기준을 설정하여 각 자치단체에 교부 ‐ 엄격한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용도에 대해서 규제하고 감독함
4.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위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흘렀다. 지방자치실시과정에서 선심성 행사의 개최, 방만한 예산집행 등 지방재정적인 측면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
Ⅰ.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1.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
지방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로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서 자주재정권의 확립은 필수적임지방권 사상을 기초로 하였던 지방자치이론이 퇴색되어감에 따라 재정자립도 역시 절대적 개념에서 상대적 개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