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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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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실용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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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금자리 주택住宅정책]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필요성, 보금자리 주택정책 효과, 정부의 복지정책, 보금자리 주택정책 한계, 보금자리 주택정책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문제제기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선행연구의 고찰

Ⅱ.실용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정책

1.실용정부의 복지정책

2.보금자리 주택정책

Ⅲ.킹던의 의제설정모형과 모형 선정 이유··

1.킹던의 의제설정모형의 개념

2.킹던의 의제설정모형 선정 이유

Ⅳ.사례분석

1.문제

2.정치

3.정책

4.변수들의 만남과 정책의 창

Ⅴ.평가

1.정책적 함의

2.연구의 한계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1.연구배경 및 목적
주택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시설이며 삶의 질과 생활터전으로써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고자 하는 재화 중의 하나였으며 부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듯 주택은 주거의 역할과 더불어 부의 축적수단이 되는 투자의 역할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시장 메커니즘에만 의해서는 주택의 공급과 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급락했던 주택시장이 신규주택 공급 감소와 주택에 대한 거주개념 확산과 함께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월세난이 심화되었다. 또한, 집값이 상승이 소득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상승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수도권에 경우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2005년 6.3배에서 2008년에는 9.1배로 높아졌으며,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소요 기간도 2005년에는 7.7년 이었으나 2008년에는 9.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됐다. 이로 인해 무주택세입자들은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및 임대료 부담이 높아져 주거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사회,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정부와 현 정부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바로잡고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지난정부인 참여정부의 경우 ‘임대 주택’정책을 통해서 주택문제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집값상승을 부채질하는 사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 들어서 이명박이 대선공약에서 내세웠던 ‘보금자리주택정책’을 기반으로 서민을 위한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자 하였다.
이런 실용정부의 정책 방향은 2008년의 9.19대책과 2009년의 8.27대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10년간 15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그중에서 70만호는 중소형 분양주택, 80만호는 장기임대전세주택 등의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서민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발표하였다.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건설의 정책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주택 시장의 만성적인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렴한 주택의 대량공급과 서민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자가 보유율을 상향시키며, 2009년 기준 임대주택 재고율 7.8%에 머물고 있는 것을 2018년까지 OECD 평균수준인 12%로 향상시켜 국민의 주거복지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
이처럼 같은 정책 지향점을 가지고도 이전정부와 현정부가 다른 정책양상을 띄는 것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차는 각 정부가 지향하는 패러다임과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실용정부의 주택정책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실용정부의 주택정책을 킹던의 의제설정 모형을 채택하여 문제, 정치, 정책 분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려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류지성(2008). 「정책학」. 대영문화사
김형선(2011). 「부동산 정책론」 . 부연사

신준섭.「신정부복지정책을위한 제언」
임봉철(2011).「보금자리주택정책의 분석연구」
이영은(2011).「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중철(2008).「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관상(2011).「정부의 변화와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참여복지 정부와 능 동적 복지 정 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순성(2011).「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현대정치연구 2011년 봄호(제4권 제1호) 」
이영범·박종구(2010).「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분석」
홍인옥(2006).「참여정부의 주거복지정책」
김용천(2009). 「우리나라 주택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엔에 관한 연구」
주은선(2008).「이명박 정부 시대 사회 복지 : 복지시장의 전면화」
김정희(2011).「고령화 사회에 따른 부동산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윤선화(2011).「베이비붐세대의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최성락․박민정(2010).「정책연구에서의 킹덤 정책흐름모형의 적용현황과 적실성에 대한 소고: 국내연 구사례를 중심으로」
손경환(2009).「보금자리주택정책의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
박광욱(2011).「한국정부의 주택정책과 이념성향에 관한 연구」
김정범(2010).「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부동산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이수원(2009).「이명박정부 1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연구」
최선웅(2007).「한국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분석: 정부실패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선일보경제면 ‘서민 내집마련 기회 많아져 전세금 안정 효과도 기대’(2009/12/10)
경향신문경제면 ‘정부 친서민 정책 쏟아냈어도 임대주택 공급은 되레 줄었다’(2009/8/24)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http://newplus.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하고 싶은 말

-여러 학우가 함께 노력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좋은 레포트 작성하세요.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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