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와 로컬거버넌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의 좋은 점과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와 로컬거버넌스 설명
1) 지방자치제도
2) 로컬거버넌스
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의 좋은 점과 문제점
1) 좋은 점
2) 문제점
3. 나아가야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지방자치의 열매는 주민참여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민자치라 할 수 있으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기본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중앙정부 중심의 구조로 진행되어 있는 관계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문민정부가 등장하면서 시작된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의존에서 독립할 수 있는 재정 자립도를 갖추는 것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가 핵심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 및 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주민편의ㆍ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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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와 로컬거버넌스 설명
1)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지방에 사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의 활동으로 지방에 있어서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를 강조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조하는 측면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관계를 강조하여 지방정치와 행정에 있어 주민들의 자치적 운영과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에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와 긴밀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 윤기석, “민관협치를 위한 소통전략 방안 마련”, 대전발전연구원, 2011
-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1
- 정인숙,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8
- 박동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 2001
- 최용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복지행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06
- 윤희기, “주민자치센터 실질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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