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혁법안] 4대부동산개혁법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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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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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부동산개혁법안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고찰

부동산 법안 - 4대 부동산 개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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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개혁법안] 4대부동산개혁법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이란?
1)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주택거래신고제
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보완주장
3.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4. 주택거래허가제 위헌 논란
5.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법안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05년 2월 2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 측면에서의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4대 개혁법안중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작년 4월과 올 1월에 도입돼 본격 시행중이다. 건교부는 `10.29대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4대 개혁법안 시행으로 시장이 당분간 침체국면을 맞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되면서 동시에 선진화, 투명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23일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을 토대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시장을 선진화, 투명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하지만, 재건축조합 등에서 관련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이 모두 통과된다 하여도, 부동산에 대한 현존하는 많은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이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고, 4대 부동산 개혁법안중 특히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주택거래신고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해당 법안에 대한 이견 등을 알아봄으로써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간접적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2. “부동산거래 개혁법안 마무리..시장 변화예고”, 조선일보, 2005년 3월 3일자.
3.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보완 필요하다”, 국민일보, 2005년 2월 23일자.
4. “재건축조합, 개발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제기”, 한겨레신문, 3월 3일자.
5. "재산권 침해" "자율조정 안돼 국가개입" 주택거래허가制 위헌 논란, 조선일보, 2003년 10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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