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연구의 현황실태조사
4. 결론
? 정부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소규모 가구가 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소형 주택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09.02.03) 및 『주택법 시행령』등 하위 법령 개정 · 공포(‘09.04.21, 05.04)하여 주택 건설 기준과 부대 건설 설치 기준을 적용 제외 하거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에 힘입어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도입 된지 1년여 만에 인 · 허가량이 폭발적으로 계속적인 증가와 1~2인 가구의 소형 주택의 공급 활성화 에도 양적으로 성공 하였다.
? 그러나 과다한 건설기준 완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의 이격 거리 완화 등으로 주거 환경이 질적 수준 저하는 물론
? 의정부 ‘대봉 그린 아파트’ 와 ‘드림타운’ 과 같은 대형 화재 참사와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함에 따라
연구의 목적
?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 · 허가 현황 및 실태 조사
? 규제 완화된 부분 중 문제점을 도출하고
?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및 법적 제도 보완/수정하여 개선안을 제시코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