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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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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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 방향

I.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1. 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개정
2.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

II.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실천 방향
1.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2.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3.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강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1) 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개정

먼저 피해아동을 격리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적 강제 조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피해아동에게 취해진 조치결과를 보면 25%의 피해아동이 가정으로부터 격리보호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아동의 긴급격리보호 및 일시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아동보호명령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의한 보호조치이다. 즉, 부모인 학대행위자의 의사에 반한 격리보호 또는 격리보호 이후 부모의 아동귀가 요구 등이 발생할 때, 이를 법적으로 전혀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아동을 격리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적 강제조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학대 행위자인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거의 없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학대 행위자인 부모의 친권 일시 정지 및 제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 행위자인 부모의 양육 태도 변화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자의 상담 수강 또는 교육의 참여를 강제로 할 수 없어 학대 행위자에게 개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대 행위자가 치료 및 상담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명령, 수강 명령, 치료 명령 등의 법 조항 및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신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인간발달 / 박성연, 백지숙 저 / 파워북 / 2011
아동상담 / 구은미, 박성혜 외 2명 저 / 양서원 / 2016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아들러 인생방법 심리학/알프레드 아들러 저, 한성자 역/동서문화사/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하고 싶은 말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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