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공적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분야
hwp서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대 이후에서야 본격적인 공적전달체계가 들어섰고, 그 기능을 다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종전 공적전달체계는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는 해방을 맞이한 직후에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이념적인 대립을 경험해야 했고, 겨우 나라의 분위기를 추스르기도 바쁜 타이밍이었다. 그러던 중 잠재적인 강점이라 보아야 할지, 아니면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할지 모를 ‘신탁통치’가 시작되었고, 그때 필요한 인력으로써 친일파로 살아가던 배운 인물들이 다시 조선대한제국의 고위직에 오르는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가 발생하였다. 그들의 경우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착취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었던 이유로 공적전달체계에 관여하기보다는 그들의 잇속을 챙기고, 친일파를 탄압하던 이들을 찾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을 세웠다.
그러므로 아래의 본론에서는 슬프게도 종전 공적전달체계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할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전쟁 이후, 선교사들의 도움과 함께 미국의 원조로 우리나라가 자립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을 쯤, 1958년도 최초로 사회사업학과를 세웠고, 60년도부터 사회복지정책과 행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70년도부터는 관련 사회복지 실천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아주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밝힌다.
어떤 이들은 사회복지의 공적전달체계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논의하기도 한다. 생보법을 실시하였다는 이유인데, 실질적으로는 1990년-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었고, 그에 대한 효력이 발휘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잘못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서론에서 밝히는 바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했지만, 아주 느즈막하게 머리를 들기 시작한 공적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며,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듬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본론
종전-종후 우리나라의 공적전달체계 상황
“휴전이후로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이 전재(戰災)복구와 전흔의 치료에 집중되게 되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호대상자가 아주 많이 산재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적정한 구호사업이 사회안정화의 촉진이나 인도주의원리의 구현이라는 면에서 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구호정책은 종래의 단기적 임시적인 응급구호적 성격의 것으로부터 점차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성격의 것으로 변경되어 1952년 이래 한·미 공동사업으로 난민 정착사업이 추진되었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구호사업은 양곡 및 각종물자의 배급구호와 난민정착사업 및 양로·유아 보호 사업 등에 집중되었다(이한빈 외 1969, p.300).”
우선 위의 인용문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쟁 전, 그러니까 해방 직후 복지가 필요한 사회의 욕구는 높았다. 1948년 사회부를 포함하여 11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었고 1949년에는 보건부가 추가되었다. 하지만 1955년 보건부와 사회부가 통합되어 보건사회부가 되었다. 행정기능에 대한 수요는 많았지만 재원부족으로 우선순위가 최하위인 부처를 축소하고 통합을 단행한 것이다. 정부의 행정기능을 강화할 여력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여 1950년대 초의 공무원 수가 196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제 4공화국까지 지속되는데, 공공전달체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그다지 없었던 이유가 가장 크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 복지는 미국에서 정책과 행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있고, 그를 대신 운영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제도가 머리를 들기 시작한 것 역시, 영국에서의 노동자들의 권한과 실업, 노령 등의 문제였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공장이 채 들어서지 않은 상태였으며, 전쟁 이후의 회복기를 거치는 중이었으므로 그다지 사회보험과 같은 공적전달체계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