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 개념
2. BMW 화재사태의 개요
1) BMW 화재 사태 발생
2) BMW 화재 원인
(1) BMW 520d 화재 원인은 "EGR 쿨러 냉각수 누수“
(2) BMW 520d 화재 또 발생…화재 원인 '미상’
(3) BMW 520d, 전문가가 본 화재 원인
2) BMW 차량 운행정지
3.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책임구성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 리콜제도의 개선
(1) 결함정보보고제도 (동법 제47조)
(2) 자발적 리콜 (동법 제48조)
(3) 리콜권고 (동법 제49조)
(4) 리콜 명령(동법 제50조)
3) 품질보증의 기본원칙과 판단기준 확립 필요성
4) 품질보증절차의 체계적 관리
5) 엔진 조립 설비 기업의 Global 化
6) 과징금 제도
(1) 이행강제금
(2) 부과금
(3) 과태료
7)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4.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레몬법 도입
(1) 특정 하자판단기준에 기초하여 특별한 절차와 구제수단을 인정한 레몬법
(2) 주 레몬법의 개별레몬구제
(3) 우리나라 품질보증책임 분쟁
2) 제조물 책임법의 적극 활용
3) 소비자 단체소송의 문제에 대한 개선
(1) 실질적 문제
(2) 소의 허가제도의 문제
(3) 금전배상 제외문제
4)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의 개선
5) 선정당사자제도의 한계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3년 전에도 화재가 반복되어 리콜 조치가 있었던 BMW 차량은 올해 7월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에서는 근래 일어난 BMW 엔진 사고 조사 과정에서 BMW 520d 일부 모델의 엔진 결함에 의해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화재원인 자료 제출 요구를 BMW코리아 측에 보냈지만 BMW코리아에서는 아직 원인을 분석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된 대응을 하는 중이다. BMW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BMW 측에서는 분석이 끝나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보냈고 그 사이에 BMW 520d 차량의 화재는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결국 국토부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 강제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은 불이 엔진룸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가속페달 고장 후에 화재가 발생
백병성(2011). 소비자의 개념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결과보고서,
김형배 외(2016). 민법학강의, 제15판. 신조사.
주지홍(2002). 미국 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이현정(2006). 고객충성도 신뢰와 애착으로 높여라. 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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