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개발부담금을 중심으로
목차
1장. 서론
1. 부담금이란
2. 부동산 개발 관련 각종 부담금
2장. 개발부담금
1. 개발부담금 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2.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3.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4. 개발비용
5. 정상지가상승분
6. 부담금의 부과
7. 부담금의 징수
8.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
3장. 사례연구
1장. 서론
1. 부담금이란
-부담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에 요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
-조세 및 수수료, 사용료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2. 부동산 개발 관련 각종 부담금
1) 농지조성비(농지법 제40조)
- 목적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포함)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전용으로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
- 부과금액(‘01.12.19 농림부 고시 단가) 농림부고시 제2001-83호
농 지 구 분
금액(원/㎡)
비 고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