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초록 -
최근 대규모 쓰레기 처리 문제로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총462만 9000톤의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졌다. 국토해양부(2010)
현재 바다에 일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합법이다. 하지만 국제환경협약(런던덤핑협약)에 의해 해역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2013년에는 더 이상 바다에 쓰레기를 버릴 수 없게 된다. 음식물 폐수(음폐수)와 하수 슬러지(찌꺼기) 등 수분을 많이 포함한 쓰레기들이 주로 해양 배출되었는데, 해양배출이 금지되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투기는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을 줄이고 하천과 연안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988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중금속 등 유해물질 농도가 비교적 낮고 희석/확산이 쉽게 이루어지는 폐기물을 중심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폐기물 해양배출은 1988년 실시된 이후 육지폐기물의 연간 해양투기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집계가 시작된 1991년(1,286㎡), 2005년(9,929㎡), 15년간 10배 증가
배출 해역별로는 동해 정해역(울산 남동방63km)에는 분뇨, 동해 병해역(포항 동방 125km)에는 폐수오니, 서해 병해역(군산 서방 200km)에는 폐수를 대부분 배출하고 있다.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을 살펴보면 폐수하수처리오니,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기타 순이었다.
우리나라 폐기물 해양투기제도는 국제협약(런던협약) 런던협약(72LC)
1972년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 (1994.1.20 국내발효)
해양배출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런던협약’96의정서” 1996년도 채택, 2006.1 국제발표
과 해양오염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양오염방지법에서 폐기물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처리 기준 이하의 제한된 폐기물을 지정된 해역에 배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
현재 배출이 허용되고 있는 폐기물은 분뇨, 축산폐수, 음식물폐수, 하수처리장 오니, 준설토사 등 14종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발생량 또한 증대되어왔다. 그러나 런던협약에 의해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2013년을 대비한 준비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폐기물 재활용과 환경유독성분의 제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해양투기를 단지 환경을 보호하자는 맹목적인 차원이 아닌 경제학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