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1
2.1. 도입 1
2.2. 이동전화시장의 특성 4
2.2.1. 과점적 시장형태 4
2.2.2. 순차적 경쟁도입과 우량가입자 선점 5
2.2.3. 전환비용과 소비자 고착현상 6
2.2.4. 상호 거래의 관계 8
2.3. 현재 이동통신시장의 현황과 경쟁의 양상 8
2.3.1. 이동통신시장의 현황 9
2.3.2. 경쟁의 양상 10
2.4.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규제의 현황 및 비판적 고찰 13
2.4.1. 규제의 현황 13
2.4.2. 고찰 15
2.5. 규제의 개선방향 15
2.5.1. 단말기 보조금 지급 허용 16
2.5.2. 비대칭규제와 마케팅경쟁수단 규제 개선방안 18
3. 결론 20
참고문헌 21
표 목차
년도별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과 마케팅비용 현황 2
이동전화사업자의 최근 실적 비교 5
사업자별 ARPU의 변화추세 9
년도별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과 마케팅비용 현황 10
경쟁수단 관련 이동전화 서비스업자별 주요 규제 현황 11
단말기보조금 관련 통신위원회 시정조치(과징금과 영업정지) 현황 14
이동통신사별 실적 추이 19
그림 목차
[그림 1-1] 서비스업자별 가입자 분포 10
지난달이었던 2005년 5월 9일 통신위원회는 법으로 금지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몰래 지급하다 적발된 3개 이동통신사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LG텔레콤과 KT재판매에 각각 27억원과 1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SK텔레콤에는 무려 23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이동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 금액 중 역대 최대액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적도 있어 2년간 통산 510억원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냈고 3개 통신사를 합해보면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한다.(전자신문 2005.5.10) 하지만 보조금 불법 지급과 수십,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는 매년, 매달 되풀이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정지 정책이 효과 없는 고비용 체제는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외에도 이동통신업자 간의 경쟁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 규제들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시장이 충분히 성숙기로 접어들었고 과거 통신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규제들은 이제 그 실효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겠다. 또한 Wibro나 DMB 등 차세대 통신서비스의 도입을 두고 새로운 정책과 규제가 논의 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보고서에서는 이동통신업자간의 경쟁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규제를 가하고 있는지, 그 규제의 효과는 현재 바람직한지를 고찰하고 현 상황에 맞는 정부의 규제방안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도입
우리나라 이동전화서비스시장은 1,2차에 걸친 경쟁도입과정을 거쳐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포화상태에 근접한 성숙단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동전화시장의 진화과정을 살펴보면 성장단계에서 서비스업자들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매우 치열한 경쟁을 펼쳐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잠재적 신규가입자집단의 규모가 컸던 성
1. 박진우, “이동전화시장의 성장과 단말기보조금”, 산업조직연구, 9집 3호, 2001
2. , “이동통신시장의 진화과정에 대한 정성적 접근: 전환비용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9권 1호, 2002
3. , “이동전화시장에서의 경쟁과 비대칭규제에 대한 소고”, 산업조직연구, 11집 1호, 2003
4. ∙안일태,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정태모형을 중심으로”, 산업조직연구, 12집 3호, 2004
5. 장범진·이영진, 『단말기보조금의 파급효과 및 현안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12.
6. 이상승, “이동전화시장 경쟁의 특성과 규제 정책”, 산업조직연구, 10집 2호, 2002
7. 최선규,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비대칭규제 개선방향”, 산업조직연구, 10집 3호, 2002
8. 이홍재,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의 현황 및 성과 검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7.
9. KTF, "이동통신시장의 최근 동향“, KTF, 2004
10. SKT, 『이동전화시장 공정경쟁 주요 이슈 및 시사점』, SKT텔레콤, 2004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sdi.re.kr/
12.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13. 한국산업조직학회 홈페이지 http://www.kasio.or.kr/
14. 전자신문 홈페이지 http://www.etimesi.com/
1. Han-joo, Kim et al., "Mobile Handset Subsidy Policy in Korea: Historical Analysis and Evaluation," Telecommunications Policy,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