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담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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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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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법적검토

물권과 채권 레포트

[담보물권법] 가등기담보법제1조

소개글

양도 담보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양도 담보에 대하여
목차
Ⅰ. 비전형 담보
Ⅱ. 양도 담보의 의의
1. 양도 담보의 의의
2. 양도 담보의 성질
3. 양도 담보의 사회적 작용
Ⅲ.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1. 가등기담보법 제정 전의 법률적 구성
(1)신탁적 소유권 이전설
(2)해체 조건부 소유권 이전설
(3)제한 물권설
2. 가등기 담보법 제정 후의 법률적 구성
(1) 부동산의 양도 담보
(2) 동산의 양도 담보
Ⅳ. 양도 담보의 설정
1. 양도 담보 계약
2. 공시 방법
3. 양도 담보권의 양도
Ⅴ. 양도 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대내적 효력
(1) 목적물의 점유, 사용
(2) 당사자의 의무
3. 대외적 효력
(1) 양도 담보권자에 의한 처분
(2) 양도 담보 설정자에 의한 처분
(3) 일반채권자의 압류
(4) 당사자의 파산
(5) 제3자에 의한 침해
4. 양도 담보권의 실행
Ⅵ. 양도 담보의 소멸
I. 비전형 담보
비전형 담보란 적극적으로 신용수수의 역할을 하는 물적담보제도로서 민법이 예정한 제도는 질권과 저당권뿐이다. 이러한 민법상의 담보물권제도를 불편하고 불만스럽게 여긴 거래계에서 자기들의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 담보제도를 개발해서 이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담보방법을 비전형 담보 또는 변칙 담보라하고 비전형 담보의 종류에는 가등기 담보와 양도 담보가 있다. 물권법 이론과 판례 제2판 이찬석 p.327
II. 양도 담보의 의의
1. 양도 담보의 의의
양도 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 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면 그 소유권을 회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담보방법이다. 이른바 소유권 이전형식에 의한 담보 방법이다. 양도 담보에는 부동산 양도담보와 동산 양도담보가 있다. 양도담보에는 계약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가 사용한 용어라든가 증인의 증언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의도한 경제적 효과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양도 담보의 성질
양도 담보는 외형적으로는 권리이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 담보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채권담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도 담보에 있어서 채권자는 외형적인 법적 형식을 떠나 양도 담보권이라는 일종의 담보권을 가질 뿐이고, 설정자에게는 소유권에서 이 양도담보권을 뺀 권리가 잔존,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즉, 양도 담보 설정계약에 의하여 양도 담보권이라는 제한 물권이 설정된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또한 양도 담보권도 담보 물권이 점에서 부종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3. 양도 담보의 사회적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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